‘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위치도 [금요저널] 환경부는 최근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3일 오전까지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다목적댐 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은 예년의 55%, 용수댐 14곳 유역은 예년의 53%로 나타났다. 6월 13일 오전 다목적댐 20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에 ‘관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가뭄 상황이 더욱 심해지더라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6월 3일부터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비가 부족하게 내려도 용수공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의 용수공급량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가뭄 단계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댐 가뭄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관심’ 단계에서는 수요량만큼만 공급, ‘주의’ 단계에서는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30%까지 추가 감량, ‘심각’ 단계에서는 생활·공업용수의 20% 추가 감량 등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8월 ‘경계’ 단계에 진입한 보령댐의 경우 하천유지용수를 42% 감량해 공급 중이고 도수로 가동을 통해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심각’까지 격상되지 않음에 따라 생활·공업용수의 감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심각’ 단계에 진입한 운문댐은 하천유지용수의 68%를 감량해 공급 중이며 대구시의 지방상수도와 연계 운영을 통해 댐용수 대신 낙동강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만약 가뭄이 심화되어 댐의 저수량이 더 낮아지더라도 금호강 물을 대체해 공급할 수 있는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월 ‘관심’ 단계에 진입한 횡성댐은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주의’ 단계에서 시행하는 하천유지용수의 100% 감량 대책을 이때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횡성댐 유역에 강우 부족이 지속되면 8월 중에 ‘주의’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계’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댐 가뭄단계 진입 현황 : ‘22.5.27 한편 환경부는 강우 부족이 지속되면 소양강댐·충주댐, 밀양댐, 주암댐·수어댐, 평림댐이 이달 중에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댐의 수문 및 용수수급 상황을 철저하게 살피고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댐 용수공급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는 인천 중구·옹진, 경북 봉화 등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6월 13일 정오 기준으로 10개 시군구의 5,558세대, 11,916명을 대상으로 제한 및 운반 급수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강우 부족 시 지하수, 계곡수 등의 수원 부족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시점에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의 긴급대책을 신속히 시행해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뭄에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보급, 지하수관정 개발, 해수담수화 등과 같은 항구적인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 상황에도 대응하기 위해 댐에 배분되어 있는 농업용수를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보령댐 등 일부 댐의 경우 지역의 농업가뭄 상황과 댐의 여유량 등을 고려해 농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과 횡성댐에서도 농업용수는 감량하지 않고 배분량을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운문댐에서는 4∼5월에는 농업용수 배분량을 공급하다가 6월부터 운문댐의 가뭄 단계를 고려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배분량보다 적은 실사용량만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보령댐과 운문댐은 가뭄단계가 ‘경계’ 및 ‘심각’ 임에도 불구하고 보령댐 하류에 위치한 부사호의 염도 상승 문제와 운문댐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댐에서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천댐에서는 댐 하류에 위치한 동부저수지의 저수율 회복을 위해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남강댐에서는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댐용수를 추가로 공급한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23일에 공개된 기상청의 강수량 장기전망에 따르면, 8월까지의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홍수기에 접어들면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홍수기가 도래하더라도 당분간은 댐의 저수율 회복에 집중할 계획으로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사전 방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가뭄 대책과 함께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과 수문상황 감시를 강화하고 댐수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홍수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댐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홍수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함께 6월 1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를 11시 40분, 학술토론회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간담회에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종교계 자살 예방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 중앙위원, 김태성 사무총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양덕창 공동의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종교계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 중인 종단들이 뜻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를 개발해 자살 예방 교육을 추진했으며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종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교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종단 내 생명 지킴이 교육 확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 등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2부 학술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이어서 유영권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와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원소윤 과장이 참여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 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모든 종교의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고 종교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정부도 OECD 1위 수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올해 제5차 범부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예방부터 고위험군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by다분광 위성(Sentinel-2)영상 적용 사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항공기, 무인기에 탑재한 광학감지기를 활용해 녹조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6월 15일부터 관련 정보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등 녹조 감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녹조 원격 감시는 기존 항공기의 초분광 영상 활용에 이어 센티넬-2 위성의 다분광 영상과 무인기를 활용한 초분광 영상을 추가해 감시 빈도를 높이고 공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물환경 변화 예측 연구’를 통해 센티넬-2 위성 영상에서 녹조를 특정하는 파장을 활용해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의 피코시아닌 농도를 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위성을 이용한 다분광 영상은 지표에서 반사 혹은 복사되는 에너지를 주로 10여 개 내외의 한정된 파장구간에서 감지한 정보로 녹조와의 상관성 모형을 수립해 농도 정보로 전환된다. 기존 항공기를 이용한 초분광 영상은 공간 해상도가 2m로 높은 반면 기상 여건에 따라 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기상 여건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위성의 다분광 영상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녹조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 영상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기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 조류 경보 지점, 취수장 인근 등 상세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녹조 감시를 시작했다. 녹조 원격 감시 영상은 촬영 후 2일 이내 제공되며 이번에 추가되는 위성과 무인기 영상은 6월 15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 내의 물환경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녹조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철 초에 집중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선제적인 녹조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주민편의를 높여 주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사업계획 중 90개를 선정해 59개 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총 28억원의 국비와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엄선해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해당 혁신사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3년 동안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고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 광산구의‘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토록 해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을 확보하는‘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의‘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 등 총 34개 사례를 확산 대상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정보무늬 활용 안심 주차번호’는 차량 앞에 운전자 핸드폰 번호 대신 정보무늬를 부착해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이는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의‘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함에 따라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가 62.3%를 차지함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 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도기관인 부산 금정구는 본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주민체감도가 높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지역혁신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으며 지자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5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혁신사례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선도 지자체의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제는 지역의 혁신성과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주민이 혁신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되고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성과의 전국 확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취지와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관련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며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와 다르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환경성적표지 인증 함께 알아봐요’라는 ‘핵심어표시’와 함께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응모작은 평가를 통해 우수작 8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총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도안 아이디어 수상작은 전문가 보완·검토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의 공식 도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녹색소비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확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행해왔다. 올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육대상도 중앙부처·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지원되도록 지난해 216명에서 1,030명 규모로 확대하고 실시 횟수는 7개월간 총 3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그동안 공공 데이터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역량 및 직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활용, 초급, 고급분석 등 5개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관리자 대상 일일특강’과 ‘청년세대를 위한 실무 과정’을 신설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의 역할과 소통·협업을 지원한다. 기획·활용과정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모르는 실무자도 데이터 활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고급 과정은 기관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전용 학습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데이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상시 제공해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참가자의 수요를 조사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콜센터를 운영해 데이터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행안부는 기획, 분석수행, 정책활용 등 역할·수준별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나라배움터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교육과정이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상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략을 도입한‘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친환경선박 보급확대에 따른 연료유 다변화로 화재, 폭발을 동반한 복합적·재난적 해양환경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전문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난적 해상화학사고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 전략체계를 도입해 2019년 울산 스톨트그로이랜드호 등 과거 대형 해상화학사고를 재평가하고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8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전문교육 이수제 도입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 역량 고도화 복합해양사고 민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방제협력 체계 구축 복합 해양재난사고 대응 전문조직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방제정책 추진으로 해상화학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운영체계를 활용한 해상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개선으로 해양경찰의 사고대응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는 한편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형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협·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가맹점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전세계 시장진출 지원을,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by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 접수는 6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예선심사→본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0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이한 ‘소셜벤처 경연대회’ 는 지금까지 총 10,855팀이 참가하고 442개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총 39개의 아이디어를 선발,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청년층의 참여 촉진을 위해 대학생 부문 시상을 전년 대비 2점 증가한 총 12점으로 확대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유입 확대를 위해 ‘19년부터 신설한 지자체장상은 전년 대비 4개 늘어난 총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지자체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안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 간 인적·물적 자원 접점의 확대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 부문별 네트워킹의 기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입상자 특전으로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 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권을 부여하고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최종 입상자에게는 다음연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시 서면 심사 면제 특전을 부여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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