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망루피’ 와 함께 탄소중립 체험하고 소중한 환경 지켜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 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6월 5일 오후 3시, 서울 북촌에서 개관,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잔망루피’ 가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아울러 ‘탄소중립 게임존’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하면 친환경 소재의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를 제공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 응용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엔에프시 키링도 선물한다. 문체부는 6월부터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제철마다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잔망루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와 함께 이번 반짝체험관과 캠페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옥타이로캡슐’을 6월 5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➊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거나 ➋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 치료에 사용한다. ROS1와 NTRK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세포의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하위 세포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암세포의 증식 유도 레포트렉티닙은 암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 ROS1 및 TRK를 억제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 약이 ROS1 양성인 비소세포성폐암 또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고형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제19조의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먼저,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며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의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서 새 정부의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기조에 부응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사립대학의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면 개편 등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 수익 창출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불필요한 유휴 교육용 토지 등이 많이 있어도 사실상 학교 재정여건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고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늘어난 수익금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현재도 사립대학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후 그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처분금의 용도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제한함으로써, 남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도 경영난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립대학이 유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경영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 방식’ 으로 전환한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방식) 앞으로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은 교지 위에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만 설치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교지의 일부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부지로 제공해도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대학 및 학교법인이 유휴 교지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교지 내에 수익 창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세우거나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유휴 부지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현행 교육 관계 법령에는 학교법인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은 지침에 일시적 운영비 부족 등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운영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차입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채무 변제 등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이 더 큰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협의체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 매월 회의 개최 추진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학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산관리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최고의 인재로 성장할 예비 디지털 명장 선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2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의 제13기 연수과정 발대식이 2022년 6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은 13기 연수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신임 멘토를 위촉했으며 전년도 제12기 우수자로 선발된 15명에 대해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갖춘 연수생들을 선발해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0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2기까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인재 총1,2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 포브스의 ‘2020 아시아 글로벌 리더 300’에 선정되거나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수료생들은 디지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3기 연수생 선발과정에서는 약2천 명 이상이 지원했으며 프로그래밍 평가와 심층면접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320명의 예비연수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약 8개월 동안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며 동료 연수생들과 협업과 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기업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해 국내외에서 통하는 사업을 기획하거나 창업해 성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우수한 성과를 이뤄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13기 연수생들 역시, 동료 연수생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며 연수과정을 끝까지 마쳐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8일에 개최된 과기정통부의 민·관 협력 디지털 인재양성 선포식 이후, 그 후속조치인‘디지털 인재양성 현장 방문’과 연계해, 박윤규 2차관이 연수생들과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학교와 대학, 교육기관 등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자의 날’행사는 ‘헌혈, 생명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6월 14일 오후 2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헌혈유공자, 다회헌혈봉사회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사전 공개 모집된 100여명이 메타버스를 통해 참여하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헌혈자의 날’은 2021년도에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정되어 올해 첫 회를 맞이하며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송득준님 등 개인 34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우선 40여년 간 총 597차례 헌혈을 실천해 온 송득준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2년에 첫 헌혈을 시작한 송득준님은 2021년 헌혈정년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도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헌우회 모임을 결성해 헌혈 참여 유도하는 등 헌혈 인구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32년간 총 201회 헌혈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오성환님도 표창을 받았다. 오성환님은 교사로 근무하며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헌혈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2006년부터 등록 헌혈회원으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했다. 한편 헌혈 유공단체로는 SK텔레콤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은 2011년 자사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헌혈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최초 헌혈 앱 서비스인 ‘스마트헌혈앱’을 개발했으며 2019년 차세대 스마트 헌혈앱인 ‘레드커넥트’를 개발하는 등 자발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헌혈 시 무료독감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김태욱님, 경인지역 최다 헌혈기록을 가진 박기식님, 헌혈버스 기증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장준용님 등이 개인 표창을, 최근 3년간 10,918명의 군장병 단체헌혈로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한 육군 제 2136부대, 코로나19 위기 중 혈액의 안전관리에 기여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등이 단체 표창을 받았다. 오늘 행사에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자, 수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수혈자, 헌혈 현장에서 헌혈증진에 앞장서는 종사자들의 사례 영상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헌혈자 사례에서는 82회 헌혈에 참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동참한 헌혈가족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로서의 헌혈 문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급성 백혈병으로 수혈을 여러 번 받은 수혈자 사례에서는 완치 후 의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혈액원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직접 헌혈한 의사 사연을 소개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부심과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 유공자를 비롯해 모든 헌혈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헌혈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숙한 헌혈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축산업을 혁신 하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해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 생산되며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해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금요저널]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 관할 시·군을 기본으로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는 서부지방산림청,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김제·정읍·부안·고창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장수·진안·임실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주광역시·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무안·목포·영암·강진·장흥·해남·진도·완도·신안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보성·화순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거창·산청·거제·사천·진주·통영·고성·남해·의령·합천은 함양국유림관리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14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특히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감을 표하면서 “환경규제 개혁은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제로 개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서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러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화 해나가겠다”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by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과 함께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개 국유림과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 등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유형 및 예방수칙, 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등에 관해 교육했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림사업장 특별점검 및 현장 중심형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재해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를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장관은 의왕 ICD의 물류 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화물차주의 현업 복귀를 독려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6월 14일 오후 3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발명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시상해 발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개최하는 법정 행사로 올해 57회를 맞이했다.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력은 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올해 발명의 날 전시의 주요 요소는 수상자 발명품과 함께 혁신창업가의 발명품이 특별 전시된다. ➊신호손실 줄인 5G 무선통신용 부품 ➋세계 최초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자율주행 드론 ➌‘올해의 발명왕’이 개발한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 및 급속충전 시간달성 부품 등도 선보인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철규·양금희 국회의원, 발명유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포상을 받는 발명인의 가족, 동료까지 참석해 다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엘지이노텍 김진현 상무가 수훈한다. 김진현 상무는 3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5년간 해당 분야 국내 특허출원 1위, 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 1위 달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했고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을 통해 국가 핵심특허를 적극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만도 박도순 부사장과 ㈜에이치엘사이언스 김종래 연구소장이 수훈한다. 박도순 부사장은 자동차 브레이크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향상에 기여했다. 김종래 연구소장은 천연물 신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오성전자 김인규 대표이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흥 책임연구원이 수훈한다. 김인규 대표이사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해 외국 기업에 지불하던 특허 사용료 절감과 수출 향상에 기여했다. 김재흥 책임연구원은 4세대 이동 통신·5세대 이동 통신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무선통신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제표준규격 제정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인들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현대자동차 김재연 연구위원이 선정됐다. 김재연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배터리 냉각 기술을 개선해 세계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달성을 통해 전기차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번 발명의 날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자와 혁신창업가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주요 수상자 발명품 전시에는 신호손실을 현저히 줄인 5세대 이동통신 무선통신용 부품(엘지이노텍) 주변의 사물인터넷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해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통합리모컨(오성전자) 전용 바이오칩을 사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실시간 유전자진단장비(진시스템) 저중량·고연비의 세계 최초 일체형 통합전자브레이크(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와 급속충전시간 달성의 핵심 부품인 히트펌프(현대자동차)가 전시된다. 혁신창업가 발명품 전시에는 세계 최초 미세전류를 활용한 비접촉식 치태 제거용 칫솔(프록시헬스케어) 자율주행과 한손 주행이 가능한 드론(디스이즈엔지니어링) 혹한기에도 충·방전이 가능한 고출력·고효율 배터리(그리너지)가 소개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도 발명인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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