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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금요저널]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금요저널]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충무공 탄신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 받는다

특허청 [금요저널]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로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2025년 5월 19일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도 제작,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 및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