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