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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경증 치매환자 ‘쉼터’운영 확대 및 후속 프로그램 신설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지난 28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치매정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기억쉼터’이용기간 제한과 후속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의원은 최근 기억쉼터를 1~2년 이용한 후 연장이 어렵다는 보호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환자의 우울감 감소, 일상 기능 유지 등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이용이 종료되면 증상 악화를 우려하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복지부 지침상 쉼터 이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종료 후 참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소규모 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고 의원은 “서구 보건소 신청사 준공으로 공간이 확충될 예정인 만큼, 향후 기억쉼터 운영 규모 확대, 자조모임 신설,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구민 수요에 맞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기억쉼터는 경증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구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성장기 학생 성장호르몬 치료 오남용 급증...계도·홍보 강화 요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28일 열린 2025년 서구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장기 학생의 성장호르몬 치료 오남용 위험을 지적하며, 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 계도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정 의원은 “최근 성장호르몬 치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폐렴·맹장염·고혈압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 역시 크게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 처방 건수는 2020년 89만 5011건에서 지난해 162만 1154건으로 1.8배가 증가했으며, 처방액도 2.6배 늘어난 1592억 5400만 원에 달했다.식약처의 부작용 보고도 2020년 660건에서 2024년 180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정 의원은 “서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며 “성장호르몬 치료는 신장 하위 3% 미만일 때 처방돼야 하는데, 관내 학부모들로부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았다’는 제보들이 접수되었으며,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도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성장기 학생은 호르몬 변화에 더욱 민감해 부작용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현재 서구의 약물 안전교육은 항정신성 약물에 편중돼 있다”고 교육 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정 의원은 △2026년 성장기 학생 대상 약물 안전사용 교육에 성장호르몬 치료 주의사항 포함 △관내 병·의원 및 한의원에 성장호르몬 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의·계도 공문 발송 △주민 대상 홍보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마련을 서구 보건소에 요청했다.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구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소는 최신 의료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교육 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치료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청라 커넬웨이에서는 수년째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흡연부스 설치와 계도 요원 확대 등 해당 부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6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여 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 △주·정차 위반 근절 △무단방치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서구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줬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 지난해 6월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지적하고 안전계획 수립 등 조례 개정을 촉구했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가 개정된 것이 기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대여 사업자에게 안전이용을 위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대여 사업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 서구가 도로와 인도 모두에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의원은 지난 6월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제2회 인천 서구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서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PM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서구 골프장 농약 사용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친환경적 대안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농약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짚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진 의원은 “현재 서구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4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규제 미비와 농약 잔류량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현재의 관리 체계가 주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골프장에서 맹독성과 고독성 농약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외 다른 농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용량 규제가 없다. 실제로 김원진 의원이 지난 8월 서구 골프장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골프장에서는 티오프 2시간 전에도 농약을 살포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용객들이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농약의 장기적 노출로 인한 만성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원진 의원은 서구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가 연 2회 실시되고 있지만 최신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골프장 내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부족한 상황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EU 발암물질로 분류된 ‘클로로탈로닐’ 성분이 여전히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구 주민과 골프장 이용객들이 유해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서구 내 골프장들이 친환경 농약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골프장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구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속 가능한 골프장 운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원진 의원의 발언은 서구의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 개선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구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및 ‘청렴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5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부정부패없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청렴서약서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익 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등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송승환 의장을 주축으로 청렴 서약서를 낭독한 후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지난 4일 서구의회는 의원간담회장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전문강사의 부패·갑질 행위에 대한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조직 내 부패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전 구성원이 청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앞으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서구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지원대상자 △ 구청장의 책무 △ 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 수리비용 지원 △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 △ 비밀준수의 의무 △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저소득 보행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수리비 발생시 이용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껴 수리 및 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보통 5~6년이지만 배터리·모터·타이어 등 소모품의 내구연한은 최소 1~3년이며 수리 비용이 높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리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한다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구 주민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처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구청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홍순서 의원은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경우, 위험수목으로 인한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기본계획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위험수목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 방치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서구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승일 의원, 인천시 최초 공무원 생일 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한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 1일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서구의회 전체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승일 김춘수, 김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공무원 생일 휴가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일 의원은, 또 “최근 공직 사회의 신입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급증은 공직 사회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이번 생일자 휴가를 시작으로 공직 사회의 복무 여건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정태완 의원, 부모교육 추진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등 2개의 조례가 5일에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대가족 문화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거쳐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변하면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양육자들을 적극 지원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모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대상에게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제정됐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부모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부모, 맞벌이 부모, 조부모, 다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양육 책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양육 대상자인 자녀들 또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 우리 서구민이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와 함께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수의계약 문제 개선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 방향 모색해야’ 지적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5일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의계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수의계약 중 일부 업체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관행적 계약이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청의 수의계약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서구청 각 부서가 이러한 개선 방향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청이 관내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발언을 마치며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유은희의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 설치 촉구 [금요저널] 인천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5일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등 지원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복잡한 사업 절차와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비사업 유형, 사업추진 절차,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설치 라고 밝혔다. 현재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69건으로 향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이 의원은, 서구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설치해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소신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에 의한, 주민들 위한 정비사업의 첫 발걸음”이며 “지원단이 설립되어 주민들이 더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피해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에서 서구가 처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