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사업 본궤도 올라 [금요저널]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이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은 기존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건립된 기존 수련관의 시설 노후화, 안정성 문제,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 여가, 학습 활동을 누리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드림스타트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2단계로 야외 체육시설과 순환형 산책시설을 도입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소년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세부 계획을 정비해 설계 용역 착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신축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신청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이 신청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선정된 하일리 경로당과 송해면 마두교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점검 결과, 하일리 경로당은 벽면 균열, 전기시설 노후, 경보형 감지기 부재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면 마두교는 데크 파손, 방수 작업, 난간 안전 휀스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신속하게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명이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금년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실시하게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5.31.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5.31.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2.4.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2021.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5.31.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7월 29일 와이티엔홀에서 개최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꿈과 재능이 있는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연계 지원하는 유일한 초·중등 국가장학사업으로 이번 축제는 장학생들에게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교육 체험의 기회와 장학생 간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4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과 멘토 34명,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복권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며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장학생과 멘토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회사, 증서 수여식, 멘토 위촉식, 축하 공연 등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당일 행사 이후에도 약 1개월간 온라인 확장가상세계 서비스를 통해 이번 축제를 운영하며 장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롭게 장학생에 선발된 모든 학생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격려하며 “교육부도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전담수사본부는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 팀·34명으로 구성하고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총괄운영팀이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하며 범죄분석팀은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수집 및 단속, 홍보팀은 피해 예방법 및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전담수사본부는 금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방향 및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각 시도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 35개 팀·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 팀·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문화 혁신, 국민과 함께 만든다 [금요저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이 꾸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을 구성, 28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소극적·규제 중심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자문단은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 공직문화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자문 기관별 공직문화 혁신 실행계획 자문 공직문화 혁신 활성화 의견 제안 등을 담당한다. 개인과 조직의 행태·문화 변화를 위한 공직문화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할 목적이다.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문단은 공직 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에는 유선희 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됐다. 유 단장은 공직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삼성인력개발원, 포스코 인재창조원 등 민간기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전문가다. 단원은 새천년 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행정학 교수 언론인 기업 인사·대외협력 담당자 퇴직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했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에서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인사처는 6~7월 한 달간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통해 공직 내·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향후 인사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2차 회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공직문화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중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감과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모두 필요하다”며 “국민이 변화된 공직사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고언들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제도로 산업수요맞춤형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으며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해 고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교원 및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TF를 구성하고 7월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학점제 제도 설계 및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점검 TF 운영을 통해 학점제 개선 필요과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발굴·논의한다. TF에서는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이수제와 관련해서도 학계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TF에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TF와 병행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협의회를 통해 세부 현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현장교원과 함께하는 권역별 토론회, 교원단체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고교학점제 점검 TF 제1차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추진 현황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점검·보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학점제 운영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면서 학점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코딩·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초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K-디지털기초역량훈련’의 하반기 과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8개 기관, 61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되어 기존 과정에 더해 총 25개 기관, 139개 과정을 확보해 디지털 분야 수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메타버스나 직무융합과정 등 기존에 개설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분야의 과정을 보다 확충하고 아울러 기초역량 개발에 수요가 높은 대학 재학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훈련기관과 대학 간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과정도 적극 선정하는 등 다양한 훈련과정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 참여의 문을 활짝 연다. 기존에는 청년은 구직·재직 상관없이, 장년의 경우는 구직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참여 대상에 대한 제한을 전격 폐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한 직무와 직위에서 누구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통한 디지털 융합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미니 프로젝트, 1:1 코드 리뷰 등 훈련과정에 따라 자유로운 실습 및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제공해 참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재학생이나 비전공 구직자, 디지털이 낯선 재직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를 희망한다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해 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의 신청 인원이 벌써 올해 목표 인원의 과반을 넘어섰다 그만큼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에 대한 현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이 방증 된 것”이라고 하면서 “K-디지털기초역량 훈련을 첫걸음으로 누구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7월 28일 오후 3시 30분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해,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럼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마포창업복지관에 입주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최근 세계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10년 후 2.3배의 승수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서비스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정책제언과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의 사례 발표 후,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국정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이며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덧붙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서비스복지-성장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홍진주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마포구돌봄공동생산사업단은 생활권역별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중심 지역공동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그 결과 안전사고 예방, 질병 예방, 주택유지비 절감, 주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을 언급하고 사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기 위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365일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대응을 목표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넘어선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영역 발굴과 적용을 확대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관련 단체·기업,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공급주체 다변화·규모화 전략을 통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확대도 중요하며 공급주체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알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사회서비스 관련해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한 정보교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조규홍 제1차관은 “이제 사회서비스는 온 국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을 귀담아듣고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학계, 현장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민관협의체’도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포럼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접견했다. o 권영세 장관은 면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신임 대사에게 향후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o 특히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책임규명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 등 국제사회와 함께 건설적으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신화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임무 수행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탈북민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오후,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중식,일식,서양식 관련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등 식재료 할당관세,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 그간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외식업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자격 등 외국인력 도입, 조리·서빙·배달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업계는 높아진 식재료비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고 호소하면서 재료비 경감과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경영효율화 등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