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사업 본궤도 올라 [금요저널]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이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은 기존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건립된 기존 수련관의 시설 노후화, 안정성 문제,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 여가, 학습 활동을 누리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드림스타트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2단계로 야외 체육시설과 순환형 산책시설을 도입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소년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세부 계획을 정비해 설계 용역 착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신축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신청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이 신청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선정된 하일리 경로당과 송해면 마두교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점검 결과, 하일리 경로당은 벽면 균열, 전기시설 노후, 경보형 감지기 부재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면 마두교는 데크 파손, 방수 작업, 난간 안전 휀스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신속하게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화군, 제38대 이태산 부군수 취임 [금요저널] 강화군 제38대 이태산 부군수가 29일 유천호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태산 부군수는 1991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13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인천광역시 국제경기지원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등을 거쳐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강화군 부군수 취임 직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장과 예산담당관으로 재임했다. 특히 이태산 부군수는 내가면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의 살림을 도맡아 예산을 책임진 실무능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탁월한 행정가이다.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려는 강화군의 각종 현안 사업을 속도감있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산 부군수는 “강화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천호 군수님을 잘 보필해 민선 8기 강화군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이태산 부군수를 중심으로 강화군 건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군, 군부대 장병 ‘강화 문화탐방’ 재개 [금요저널] 강화군이 지난 28일 코로나19로 그간 중단되었던 ‘군부대 장병 강화 문화탐방’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했다. ‘군 장병 강화 문화탐방’은 관내 군부대 및 자매결연 부대 장병들이 강화도 전적지와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자매결연부대인 수도군수지원단 소속의 장병 20여명을 대상으로 재개했다. 이날 장병들은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강화역사박물관, 평화전망대, 전적지 등 강화도의 주요 관광지를 돌며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제2의 고향인 강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은 제2의 고향으로 제대 후에도 다시 찾고 싶은 강화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최전방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량함과 싱그러움이 가득한 국립세종수목원, 2022 여름꽃 축제 개최 [금요저널]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2 국립세종수목원 여름꽃 축제’가 펼쳐진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지금 여기, 우린 여름’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여름꽃 축제에는 아름다운 여름꽃과 더불어 특별전시, 문화행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세부적으로는 이색적인 바닷속 풍경을 연출한 ‘바다를 품은 정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인장 특별전 ‘세밀화로 피어난 선인장 정원’ 등 특별기획전과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원에 비치네’ 버스킹 콘서트 수목원에서 즐기는 영화제인 ‘시네마 가든’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국립세종수목원은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우리꽃 무궁화 주간을 운영한다. 우리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무궁화 전문전시원 재개방과 무궁화 나눔행사,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심포지엄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여름꽃 축제는 지역 상생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농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한 2022 여름꽃 축제를 통해 한여름 속 자연의 청량함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앞장선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2일 지하수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간사국을 수임한 첫 사례다. 지하수 분과위원회 간사로는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임명됐고 의장으로는 함세영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출되어 2025년 말까지 3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하수 분과위원회는 1993년 설립되어 현재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하수의 흐름, 양 등에 관한 측정장치 및 기술, 절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지하수 관리 기반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과위원회의 국제간사국은 위원회 운영, 회원국과의 소통 등 위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과위원회 국제간사로서 환경분야 신규 표준 제안을 활성화하고 회원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하수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간사국 수임은 지하수 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환경표준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개인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선제 대응…먹는물 안전 확보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달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 라돈은 1,561개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상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이 지원되지 않는 물공급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고농도 관정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먹는물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명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257개기관이며 평가방법은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의 3개 분야·20여 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지표를 도입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윤리·안전·지역상생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표의 배점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책수혜자인 주민이 직접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주민참여단을 대폭 확대해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 분야는 전년대비 0.78점 하락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 재난·안전 등 사회적 가치 분야는 2.27점, 코로나19 대응 분야는 1.49점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지방공기업들이 지역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257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 22개, 나 등급 72개, 다 등급 126개, 라 등급 28개, 마 등급 9개로 나타났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인천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구환경공단, 시흥도시공사 등 22개 기관이며 전체의 8.6%이다.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점수현황도표로 공표한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은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임직원이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연도 연봉이 5~10%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 및 재무관리가 부실한 지방공기업은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및 정책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관련 비중을 확대하고 유사·중복 지표나 중요도가 낮아진 정책 지표 등을 축소·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노력이 비중있게 평가됐다”며 “이번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도 잘 추진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나는 여름휴가, 안전 먼저 챙겨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등 야외활동 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휴가 절정기인 8월은 장마 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피서지에서의 물놀이 사고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5년간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이며 이러한 사고의 절반 정도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했다. 사고는 수영미숙 31.3%,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 음주수영 17.0%, 튜브전복 8.8%, 높은 파도·급류 6.8% 등이 원인이었다. 또한, 해수욕 등으로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독성 해파리 쏘임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해안에서 자주 출현하는 독성 해파리는 9종 정도이며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많이 발견된다. 휴가철인 8월은 해파리 등 독성 바다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월평균)인 305명보다 6.1배 많은 1,855명이 발생했다. 한편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휴가철에는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과 함께 식중독에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때 이른 폭염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690명보다 1.3배 정도 많은 863명이 발생했고 특히 8월은 폭염이 가장 많은 시기로 규칙적인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 등으로 음식이 쉽게 상해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은 총 1,409건이며 7월과 8월에 각각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하며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으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물놀이뿐만 아니라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입도록 한다. 어린이와 물놀이 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보호자가 항상 지켜보고 물에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한다. 또한, 바닷가에서는 독성 해파리에 주의해야 한다. 바닷물에 들어갈 때 전신수영복이나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해파리 쏘임을 예방하도록 한다. 바닷물 속에서 갑자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에 쏘임이 의심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온 후 안전요원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쏘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파리가 피부에 달라붙었을 때는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촉수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물건이나 장갑 등으로 떼어낸다. 쏘임의 증상으로는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며 통증과 발열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신경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바닷가에서는 신발을 신고 해변으로 떠밀려와 죽은 해파리에도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가철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더운 날씨일수록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술이나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폭염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음식은 가급적 익히거나 끓여서 섭취해 식중독을 예방해야 한다.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직접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의 짐칸 등에 넣어두면 순식간에 온도가 높아져 상하기 쉬우므로 얼음상자 등에 보관한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않도록 하고 한번 조리했던 음식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먹는다.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료를 받는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여름철 더위를 피해 떠나는 휴가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물놀이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기상 상황에 귀 기울이고 주변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언제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카이워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대책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 및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 마련,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운영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스카이워크는 현재 전국에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 되면서 2017년 이후 37개의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카이워크에 대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기준코드 내에 있는 교량설계 시 보도하중 등을 준용해 설치해 왔으며 안전점검과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스카이워크 현황조사, 부처별 역할 정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자문을 통해 스카이워크 설치와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스카이워크에 적용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의 유리 바닥 설계를 위해 유리판의 강도, 접합부 설계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마련해, 7월 29일 열리는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이번 설계기준을 심의하고 보완을 거쳐 ⸢건축구조기준⸥ 내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유리구조 설계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예제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연내에 발간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렁다리에 설치되는 바닥 유리판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의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올해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스카이워크 안전점검 및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등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제3종 시설물의 적극적인 지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주관으로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가 스카이워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셋째, 바닥용 유리제품의 표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스카이워크에 사용되는 바닥용 유리가 일관된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수립하는 ‘유리구조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유리의 형상,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표준과 인증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유리 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닥용 유리 관련 단체표준을 마련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등과 협의해 신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번 정부대책으로 스카이워크를 만들 때 표준화된 설계기준과 제품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스카이워크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점검과 운영을 통해 스카이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진다 [금요저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5년간 인정됐으며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째,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