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사업 본궤도 올라 [금요저널]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이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은 기존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건립된 기존 수련관의 시설 노후화, 안정성 문제,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 여가, 학습 활동을 누리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드림스타트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2단계로 야외 체육시설과 순환형 산책시설을 도입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소년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세부 계획을 정비해 설계 용역 착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신축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신청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이 신청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선정된 하일리 경로당과 송해면 마두교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점검 결과, 하일리 경로당은 벽면 균열, 전기시설 노후, 경보형 감지기 부재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면 마두교는 데크 파손, 방수 작업, 난간 안전 휀스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신속하게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內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지원 [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신흥동3가, 연안동 일대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있는 연안초, 신선초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4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사람이 밟거나 접근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밟은 면적만큼 매트내부로 이물질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신발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 모래 등의 유해물질을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원리로 흡입해 차단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구 연안동, 신흥동3가 일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중구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3개소에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보급을 완료했다. 또한 향후 미세먼지 식물벽, 식물정원,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내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중구월디장학회에 지역사회 위한 장학금 기탁 잇따라 [금요저널] 인천 중구 월디장학회에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중구 월디장학회는 3일 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3,000만원, 이규원 치과 1,000만원, 중구농업협동조합 600만원, 신포중앙 새마을금고 500만원 , 오렌지듄스 영종 골프클럽 500만원, 동인천새마을금고 300만원, 답동신용협동조합 300만원, 월남참전자회 인천시지부 중구지회장 최규영 지회장 등이 중구청을 방문해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이규원 치과는 사회공헌을 위해 매해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구농업협동조합,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답동신용협동조합은 중구지역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오렌지듄스 영종 골프클럽은 지난 해 문을 연 신생 퍼블릭 골프장으로 기부 문화에 합류했다. 월남참전자회 인천시지부 중구지회 최규영 지회장은 지역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제34회 인천보훈대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을 선뜻 내놓았다. 김정헌 월디장학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후 처음 맞는 기탁식으로 각계각층의 자리에서 소중한 기부로 지역사회를 밝혀주고 미래의 인재들을 향한 끊임없는 따뜻한 사랑이 그 어느때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응원에 힘을 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야놀자 맞손, 차세대 관광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표 트래블 테크기업 ㈜야놀자와 함께 코로나 이후 관광을 선도할 차세대 관광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Connect with Yanolj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관광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기업 중 참여 신청한 100여개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선배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노하우 공유를 통해 차세대 관광 유니콘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공사는 그간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3,000여개의 관광기업을 발굴해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선도하는 ‘스트리밍하우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운영기업 ‘플랫포스’,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플랫폼 운영기업 ‘애쓰지마’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선 관광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밋업, IR 피칭,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관광인사이트’는 야놀자 경영진의 인사이트 및 사업노하우를 공개하는 특강으로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사업 기회의 도래’주제로 강연하며 2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제품을 공급, 유통하는 야놀자 자회사 ㈜야놀자엠엔디 임태성 대표는 ‘야놀자엠엔디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협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밋업’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야놀자 임원진과 만나 협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 ㈜야놀자와는 야놀자 플랫폼 입점,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야놀자엠앤디와는 B2B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및 제품 판촉과 프로모션 사업 제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관광스타트업의‘IR 피칭’을 통해 ㈜야놀자로부터 재무적/전략적 투자유치, M&A 등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야놀자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는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협업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간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업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과학소방 앞당겨 [금요저널] 소방청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화재·구조·구급·예방 등 모든 소방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 냉방기기 화재, 벌집제거 출동 연중 가장 많아…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재 등 분석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8월 중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8월에 발생한 화재는 2424건으로 5년간 전체 화재 중 8.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33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880건으로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도 에어컨 화재 75건을 포함해 총 100건으로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368건의 27.2%를 차지해 연중 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화재의 발화 유형별 현황은 전선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이 19건, 과열 및 과부하 5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가 크게 증가한다”며 “에어컨 가동 전에 실외기 주변 청소와 함께 실외기 소음이나 진동을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87,898건이었다. 이 중 8월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은 벌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37,007건이었으며 8월에 신고 접수되어 안전조치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11,882건이었다. 연간 벌집제거 출동의 3분의 1 가량이 8월에 집중된 것이다. 정선웅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8월은 각종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