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사업 본궤도 올라 [금요저널] 강화군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인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이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은 기존 강화대교 초입에 위치한 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건립된 기존 수련관의 시설 노후화, 안정성 문제, 접근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청소년수련관을 강화읍 신문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한 공간에서 문화, 여가, 학습 활동을 누리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복합 문화타운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약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1단계로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드림스타트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2단계로 야외 체육시설과 순환형 산책시설을 도입해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재정투자심사를 통해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청소년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세부 계획을 정비해 설계 용역 착수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의 신축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신청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박용철 강화군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이 신청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박 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선정된 하일리 경로당과 송해면 마두교를 방문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군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점검 결과, 하일리 경로당은 벽면 균열, 전기시설 노후, 경보형 감지기 부재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해면 마두교는 데크 파손, 방수 작업, 난간 안전 휀스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신속하게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마음껏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관내 안전취약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방위사업청 엄동환 청장은 8월 2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의 국제 안보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최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상·해상·공중 등 全 전장분야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관심과 더불어 내수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국정과제에 반영해“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와 방사청은 국제적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첫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했고 양 부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과 원전의 동반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과 더불어 방산수출에 수반하는 구매국의 포괄적 산업협력 요구에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 부처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의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민-군의 우주 기술협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군이 함께 하는 우주산업 육성, 우주분야 소부장 발전 등에 관한 협력을 내실화하고 현재 양 부처에서 운영중인 민군 우주기술개발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국방분야 소부장 국산화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내 민군협력진흥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등 현재 양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조직 등의 발전적 운용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와 방사청은 첨단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민과 군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민군기술협력사업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보건복지부는“조상미 원장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3년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로봇, 생명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산·학·연·군의 국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8월 2일 자문단과 함께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과학기술 관련 기업 관계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군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국방 접목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군 겸용성이 강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군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존 무기체계와 차별화되는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확립하고 군 미래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각각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추진현황과 국내·외 안보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혁신팀장은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 방안, 미래국방기술 과제 발굴 체계, 인공지능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고도화 방안 등 국방연구개발 투자효율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안보 경쟁에 대한 해외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인구감소와 병력자원 급감, 국방기술의 민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군과 산·학·연의 역량 결집과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가 필수적 요소”며 “전통적인 소요기획 후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차별화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식의 국방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 플랫폼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자문단에서 논의·도출된 안건을 구체화해 미래국방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고 차년도 국방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예산 배분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배추·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으며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 및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은 쌀, 과수, 시설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배추,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및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료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해 주요 농식품의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5월 30일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유통량·작황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현지 작황조사 및 관리, 재배면적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산 비축 및 방출과 함께 수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배추·무] 배추·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배추는 6천 톤 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무는 2천 톤 비축을 지난 6월에 완료했다. 한편 6월 하순 이후 장마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상황에서 비축물량과 정부와 계약한 농협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또한, 가뭄과 고온 등으로 올해 봄배추 작황이 부진했고 이로 인해 김치업체가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천 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수요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자] 감자는 6월부터 국내산감자 6천 톤 정부 비축을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비축물량의 일부를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호주산 감자 7백 톤의 수입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하순부터 9월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양파·마늘] 양파·마늘은 내년 물량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수급불안에 대비해 6월부터 양파 2만 톤, 마늘 6천 톤을 비축하는 한편 최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양파는 일 100~150톤, 마늘은 일 5톤 수준을 가락시장에 조기 방출하고 있다. 아울러 양파·마늘의 국내산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도 추진 중이다. 양파는 20,654톤을 도입하기로 해 7월 11일부터 수요자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1,200톤이 국내 도입됐다. 마늘은 9,616톤을 도입하기로 하고 7월 22일에 수입권 공매 공고를 했고 8월 중에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소고기·돼지고기] 한우·한돈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아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7~8월 휴가철 수요가 많은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11일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석 성수기에는 농협 계열 공판장, 도축장의 계통출하물량을 평시 대비 1.2~1.4배 확대하는 한편 한우 암소 및 도축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해 평시 대비 공급물량을 1.25~1.7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수입 소고기의 경우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로 총 10만 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시행 열흘 만에 약 1만 5천 톤 통관을 완료했다. 또한 서류 대기 등 추천 대기물량은 2만 5천 톤에 달하는 상황으로 시중에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 총 7만 톤 중에서 현재 약 5천 톤이 통관 완료된 상황이며 특히 휴가철 수요가 많은 삼겹살 통관물량이 3천 톤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가공업체 수요가 많은 냉동 앞다리 등 품목의 경우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공동으로 브라질산 샘플을 구매하고 품질을 검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대형마트와 협업해 수입 돼지고기는 6월 말, 수입 소고기는 7월 중순부터 정상가를 10% 내외 인하하고 할인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료비 상승이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계열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7월 20일부터는 8개 품목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할당관세 총 82,500톤을 적용 계획으로 현재 7,490톤이 통관 완료됐다. 계란은 일일 생산량이 4,500만 개 이상으로 평년·전년 이상의 계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생산자조직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해 계란가공품을 이용하는 식품업계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476톤이 통관 완료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료·사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자재·사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지원사업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식품 및 외식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물량을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경우 대두유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6월 22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가공용 대두에 대한 TRQ 물량도 증량해 운용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식품·외식업계 원료매입자금을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전액 배정 완료했고 사업대상자는 8월부터 인하된 금리로 지원받게 되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밀가루 가격 상승 최소화를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70% 지원, 추경 546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분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7월 초 사업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_강화군청 [금요저널] 강화군는 2일 ‘8월 월례조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천호 군수는 “8월은 태풍, 폭염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가장 많은 달”이라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폭염으로 군민들께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읍·면별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재활용 동네마당 등 거점수거지점 관리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확대 폭염 대비 가축피해 예방대책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국·과장들이 인천광역시 추경예산 확보에 직접 나서 인천시를 방문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 의원과 소통해 신청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는 “인천시의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강화군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유독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추진해 계획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_강화군청 [금요저널] 강화군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섰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지 무단일탈,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복무점검과 함께 청렴의무 위반행위, 업무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도박·성범죄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감찰 결과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 내실 있는 공직감찰로 비위 발생요인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분석해 공직사회의 청렴행정 구현과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_연수구청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2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 균등분 주민세가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및 개편됐다. 이에따라 자진신고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연수구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93,75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또한,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자에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는 납부서를 구 주민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 31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및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연수e음 온라인쇼핑몰 ‘연수e샵’ 8월 오픈 [금요저널] 연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판로 개척을 위해 연수e음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연수e샵’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 지역 내 통신판매업체라면 중개 및 입점수수료 없이 누구나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고 연수e음 카드 사용자도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수e샵은 실시간 소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쇼핑라이브’와 온라인주문 후 매장으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상점’, 우수 사회적기업 상품관 ‘착한상점’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구는 지역 우수상품 발굴과 함께 온라인 판매 지원을 통한 매출향상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반영한 최신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사용자들의 로컬매장 이용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 한달간 연수e음 카드 사용자를 위한 오픈이벤트로는 선착순 1천명에게 3천원 할인쿠폰을 지급 예정이며 100원 딜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도 진행 할 예정이다. 연수구는 그동안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연수e음 특화카드, 배달e음, e웃나눔 등 연수e음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최산을 다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복지부 우수사례 선정 치매안심마을 추가 조성 [금요저널] 연수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인식 개선과 돌봄부담을 줄이고 치매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치매안심마을 조성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따라 구는 이번 선정으로 지원받는 국비 8천만원 등을 활용해 기존에 설치된 치매안심마을 외에 원도심에 치매 친화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추가로 조성한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춘 치매 친화적인 환경의 마을로 현재 연수구에는 선학동, 청학동, 연수2·3동 4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수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억울타리 치매안심마을을 동춘2동과 동춘3동에 신설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에는 60세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예방교실과 인지재활프로그램, 추억플러스 사진관, 치매안심마을 로고젝터, 함께 기억하는 영상제작, 기억플러스 공원조성, 치매어플 제작 등 다양한 치매친화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를위해 연수구는 지난달 29일 지역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자치회 회원, 통장 및 치매관리분야 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위원들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획·운영·평가 등 관련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자문과 치매 인식개선 활동 및 실천 등 치매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연수구는 지난달 27일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위해 제3기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치매전문 자원봉사자는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거쳐 치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편의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역별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치매관리 사업에 적극 동참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주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안부 묻기, 정보 알리기 등 치매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구민 모두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