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등굣길에 멈춰주세요 어린이 안전이 먼저이다” . ‘아이 먼저’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4일 위례숲초등학교 정문에서 하남경찰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안전대사 등과 함께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위례숲초 학부모 안전대사의 제안을 수렴해 민·관·경이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시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하남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경기도안전공제회 학부모안전대사, 위례숲초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아이의 안전 먼저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통학 시간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보행 습관과 스마트폰 사용 자제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리플릿과 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해 안전한 등굣길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이 곧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하남시는 앞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환경, 불법 광고물 등 분야별 위해요소를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건국대 수의대생들의 따뜻한 손길 이어져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8월 30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 소속 학생들과 수의사 등 5명이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며 유기견들의 건강 검진과 진료, 백신 접종 등을 지원해 작은 생명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넸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을 가진 수의학 봉사동아리로 국내 보호소 봉사뿐 아니라 해외 수의 의료 봉사와 유기동물 진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동물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살피고 보호소 환경을 가꾸는 뜻깊은 자리였다. 참여 수의사 및 학생들은 △심장사상충 검사 △파보바이러스 검사 △백신 접종 △간단한 진료 및 처치 등 세심한 활동으로 유기동물의 건강을 돌보았다. 봉사에 함께한 ‘바이오필리아’ 동아리 대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기동물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와 함께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대생들의 참여로 보호센터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동물보호센터는 미사동에 위치한 352.6㎡ 규모의 시설로 현재 21두의 개가 보호되고 있다. 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관리, 입양 지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남시,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성료…청년 19명 취업 성공 기쁨 [금요저널] 하남시가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추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19명의 취업성공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전체 89명의 청년 중 70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 중 19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46명은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2년째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실패, 경력 단절, 자신감 부족 등으로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18~34세 구직단념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5주간 200시간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업 현직자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한 직무와 업종에 대한 이해 폭 확장 △AI 모의면접 체험 △청년 채용 ZONE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현재 시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감을 얻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기를 바란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27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철거됐을 때,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이축을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제조업소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 시행 목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되어도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규정이 없어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축이 불가했다. 제조업소의 이축 불허는 관련 업체와의 거래 감소·중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혔다. 특히 소매점·수리점 등 이축이 허용되는 11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은 이축 후 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도 제한적으로 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제조업소의 이축 불가는 차별적 규제로 인식되어 왔다. 하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및 조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을 알려왔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건물은 총 72개동으로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제조업소까지 고려하면 내년 계획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토로헀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건강과 여가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끌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하남시는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찾아 파크골프장은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 볼 수 있다는 논지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이달 6일 국토부로부터 파크골프장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제조업소를 생활기반으로 삼는 철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고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가칭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참석 [금요저널] 하남시는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풍산동 537-1번지 일원에서 ‘ 미사5중 신축공사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축공사 안전기원제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김용만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성수·오지훈 의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시공사 관계자, 학부모 및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 소유 토지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건축함에 따라 무사고 준공을 기원하고 주민에게 학교신축공사가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안전기원제는 공사 개요 보고 교육장 인사말 주요 내빈 축사 시삽식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오성애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과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에 적극 협조한 하남시에 감사를 드린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아이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칭 미사5중이 2026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축사에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3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했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교육 명품 도시 하남’을 목표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군의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국가 핵심과제와 경기도의 주요 시책추진과제를 105개의 세부 지표로 설정해 평가가 진행됐다. 하남시는 전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원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0.82점 상승한 점수로 우수기관에 선정,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내외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매월 부시장 주재 회의 진행, 지표담당자 1:1 컨설팅 진행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살기 좋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이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TV조선 경영대상 리더십경영 대상…3년 연속 수상 금자탑 [금요저널] 하남시는 27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TV조선 경영대상’에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자족도시 건설을 미래 비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리더십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022년 교육경영대상과 2023년 자치행정경영대상에 이어 3년 연속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만들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현재도 미래에도 살고 싶은 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2022년 취임 직후 시민들로부터 각종 불편 사항 및 정책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소통제도를 운용했다. 또한 시정 정책 싱크탱크인 △시민참여혁신위원회 △투자유치단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정책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문화’ 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자족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렸다. 하남시는 세부적으로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콜번을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과 K-팝 공연장·세계적 영화촬영 스튜디오·아카데미·호텔 등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해 세계적 문화 콘텐츠 생산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하남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성원애드피아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슬로건 삼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다양한 시정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었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소통 행정’ 이라는 큰 틀의 시정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정책을 펼쳐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주용중 TV조선 대표이사, 박남규 TV조선 미디어렙 대표이사, TV조선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인 김상훈 서울대 교수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관리, 치아튼튼 사업” 운영 [금요저널] 하남시가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이달 21일까지 관내 장애인 시설 7개소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은 치과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 치아 튼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구강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 [금요저널] 하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해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방자치 경쟁력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표다. 하남시는 올해 경영성과 부문 평가지표인 △인구활력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전 △지역사회 △경제활력 등 6가지 영역에서 총 295.2점을 얻어 전국 2위에 오르며 2019년부터 6년 연속 전국 톱4 안에 들었다. 하남시가 경영성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생활·지역안전 등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유치 정책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남시는 하남형 스쿨존과 워킹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개선하고 미사한강모랫길 CCTV 설치와 원도심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했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업유치센터를 신설하고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인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성원애드피아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하남시는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8월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성원애드피아를 유치하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2024년 KLCI 경영성과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평가받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복지·문화·안전·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수도권 6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조사에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도권 4위에 오른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독스포츠 체험부터 유기견 입양까지…하남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성료 [금요저널] 심쿵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펫’ 동행 축제인 ‘2024 하남시 미사아일랜드 반려동물 문화축제’ 가 24일 하남 미사아일랜드 펫존에서 900여명의 반려인과 반려견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뮤지컬 갈라쇼를 연출한 장인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하남지부장은 이번 축제의 총감독과 사회를 맡아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이날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남시는 구독자 34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전문 유튜버인 ‘견생역전’과 함께 유기견 입양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하남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반려인은 “하남시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 준 것에 큰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축제와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개장 행사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인 미사아일랜드 펫존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29일 개장한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주 1,000여명이 찾는 반려동물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그늘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강둔치에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 위치도.] 하남시 제공 하남지역 파크골프인의 숙원인 한강변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난항(경기일보 6월22일자 인터넷)을 겪었으나 최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23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허가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고 잔디구장과 유사한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해 운영하되 실외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유사하게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앞서 하남·의왕·부천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허용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갈수록 증대되는 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해석 변경은 국민 여가시설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하남은 개발제한구역법 외 한강수계 관련법 등이 중첩돼 인허가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 협의로 파크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 당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에 봉착했다. 파크골프장 잔디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수용이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해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하남시의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