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 이주·교통·환경 대책 명확히 밝혀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안전 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묻고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이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2024년 12월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를 질의하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보상 기준 수립 여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교통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12.53km 구간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 검토 및 추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환경·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방안 등 환경 분야 대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를 묻고 “공사 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주변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남사읍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기다. 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과정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 무너졌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영안전요원 주중 근무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서류전형 결과에는 ‘주중 지원자 0명’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원자는 5월 면접 통보를 받고 실제로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반복적인 의심과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자격증을 정말 취득한 것이 맞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일지를 못 쓸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 해명을 내놨다. 1차 답변에서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되묻는 과정이었다”고 했고 2차에서는 “면접관 교육을 즉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면접관 교육을 시행했다면 그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강사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채용공고의 전반적인 일정 부실도 지적했다. “공고 게시일은 4월 30일인데 접수 시작일보다 하루 늦었고 접수 마감일과 서류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5월 7일로 기록돼 있다”며 “제보자의 수험번호는 면접 대상자 명단 어디에도 없으며 결국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채용과정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장애인 차별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용인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불공정은 곧 희망의 박탈”이라며 “공정한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 수립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등 시행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식물 활성화 관련 행사, 홍보, 보급, 체험, 교육, 병충해 치료, 전화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시민이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해 용인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일부 감면 용인시 주민이 개인 또는 단체로 체육시설 이용할 때 이용사용료 일부 감면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정비하고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체육복, 생활복 등을 명시해 교복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 지원되는 교복의 범위에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명시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이 명확해지고 교복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실시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족돌봄 청소년을 실효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상호존중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마련했고 향후 2차 피해 방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 매뉴얼 개발과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등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신봉동, 정평천 신봉2교 아래 120m LED조명 밝혔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평천 신봉2교 하부 약 120m 구간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명이 설치된 신봉2교는 정평천 산책로의 교량 구간 중 길이가 가장 긴 곳이다. 하천과 산책로가 복개 구간에 길게 이어져 있어 어두운데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조명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동은 생활밀착형사업의 일환으로 5000만원을 투입,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고 곳곳에 벤치를 배치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동 관계자는 “정평천을 찾는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하고 색색깔의 조명을 벗 삼아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평등의식 확산 위한 ‘먼지차별 근절 자유공모 이벤트’ 진행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사회 전반의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먼지차별 근절 자유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지차별’은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는 차별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 평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빗대어 표현했다. 예를 들면 “무슨 남자가 운전도 못하니?”, “너는 조금만 살을 빼면 예쁘겠다”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함께 “너는 지방에서 왔는데 사투리를 안 쓰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니 대단하네요” 등이 차별사례로 꼽힌다. 시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20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사회 곳곳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모든 분야로 공모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 방법은 자신이 겪었던 차별 사례나 단어를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응모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전시되며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궁금한 점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경찰·소방과 취약계층 ‘위기신호 감지가구’대응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경찰·소방과 함께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지원과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12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함께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취약계층 위기신호 감지가구 공동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이민수 용인동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만약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소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 단 한 분의 용인특례시민이라도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위기가구 발굴·제보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위기가구 정보 공유 및 협업에 힘을 모은다. 경찰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시와 소방에 알린다. 소방은 구조활동과 사건사고 현장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기가구를 시에 알리고 응급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위기가구 신고를 받았을 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119안심콜을 운영하고 위기가구에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무료 지원하는 등 용인소방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위기신호감지가구가 조기 발견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은 “용인특례시와 소방, 경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발견하면 각 기관에 전달해 최선의 복지체계를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용인동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용인특례시 안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