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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현초, 모현 음악회 및 행복 예술제 개최 [금요저널] 용인 모현초등학교는 11월 14일 모현초 하늘마루 체육관에서 ‘모현 음악회 및 행복 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모현 행복 예술제는 음악회와 함께 열렸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마음이 되어 온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됐다. 1부 모현 음악회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방과후 동아리 활동으로 틈틈이 갈고닦은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2부 행복 예술제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했으며 참소리 자치회 임원들이 사회를 진행했고 무대 의상을 갖춘 학생들이 소고춤, 치어리딩, 깃발춤, 사물놀이, 부채춤,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격려와 환호를 얻었다. 이날 행복 예술제는 약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예술제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연습할 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공연을 마치니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모현초등학교 박선희 교장은“열심히 노력한 만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멋진 공연을 선보인 모현초등학교 학생과 오케스트라 단원 들이 자랑스럽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술제를 준비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모현초등학교는 문화예술중점학교의 일환으로 음악회와 모현 오케스트라 운영,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살리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용인 지역경제에 상당히 온기 돈다는 평가”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오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 철도망 구축 계획,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소식 등을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에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이라며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보상 공고 절차가 끝나 감정평가 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해 하반기에 첫 번째 팹 착공에 들어가 2030년 하반기에 팹이 가동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415만㎡에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는 2월 착공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하면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기에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분야에서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토목 공사로 터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2500억원 정도의 용인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 자원이 쓰였다”며 “SK하이닉스는 제1팹 일부를 건설하는 2027년까지 용인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자원을 45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인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1기 팹의 절반이 3복층으로 지어지는 데 이 가운데 1층을 먼저 건설하는 공사를 27개월 동안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 연인원 300만명 가량이 동원된다”며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여가 활동을 할 것이므로 용인지역 경제는 상당히 온기가 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이 2050년까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도로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계속 시민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며 “다음달 말이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가 개통되는데, 이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고속도로의 모현읍 북용인IC는 이미 개통돼 있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의 양지면 쪽에 원래 계획에 없던 동용인IC 개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제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면부터 용인 남사읍, 이동읍·원삼면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도 얼마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미래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기흥캠퍼스와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도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여러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철도망 구축도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의 시장·군수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용인의 철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정부의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쪽에는 GTX-A와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을 신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신봉에서 이 도시철도와 만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수서 판교,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화성 봉담까지 가는 50.7㎞ 길이의 노선으로 용인과 수원·성남·화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2로 나온 사업이고 수지구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기에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에 경전철은 있으나 지하철이 없어 경기도 광주에서 처인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반영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민자로 제안됐고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만들어져서용인중앙시장역 경전철과 접속이 되면 이곳에서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하게 된다”며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꼭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설명회에 낸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양지면 아파트 하자 보수 과정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의 45년 숙원 사업“이라며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탄정수장이 생기면서 오산의 1.5배, 수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용인의 땅 64.43㎢가 규제에 묶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민들이 계속 풀어달라고 시위도 하고 집단 민원도 제기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완전히 해제됐다. 이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한 결과“라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일부 지역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도체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산단을 잘 조성하려면 이같은 규제는 풀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넓은 땅에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엔 25년 간 규제를 받은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번이나 양지면의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용인에선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며 "시가 신축아파트의 중대한 부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층 외방수를 의무화하고 설계·시공·감리를 강화하고 안전점검도 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더니 제게 '아파트 해결사'란 별명도 붙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축구센터에서 가능성이 있는 축구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으고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다“며 ”그런 청소년들이 고등부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용인 미르스타디움이란 좋은 구장을 놀리는 측면도 있어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바라는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축구단 창단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년이 K리그2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김진형 단장과 훌륭한 감독인 최윤겸 감독을 선임했고 축구 레전드인 이동국 선수가 전력강화실장을 맡아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가 지난 10월 18일 포은아트홀에서 이 시장이 직접 해설을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에 묻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시 20분 간 음악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음악회를 본 분들이 ‘너무 좋았다. 또 해달라’고 요청해 지난해와 전혀 다른 구성으로 그림과 사진 등 90여 점과 관련된 노래 11곡을 고른 다음 제가 그림, 음악과 관련한 여러 스토리에 대해 해설하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림의 사연, 작곡가들의 일화, 시가 노래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림과 시의 연관성 등을 설명하며 진행했더니 시민들은 보통 음악회와 다른 특별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음악회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이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 94%, 만족 4%, 보통 2%가 나왔고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한화시스템과 함께하는 우리집 안전소방관 [금요저널]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에서는 15일 처인구 남사읍 창리 1,2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화재예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 한해 한화시스템은 ‘우리집 안전소방관’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6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은 후원금과 더불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까지 진행됐으며 화재가 잦은 겨울철에 안전장치를 갖추기 힘든 농촌어르신 화재예방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사 119 안전센터와 연계해 창리 1,2 거주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용품 사용법 및 관리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한화시스템 임직원이 200가구에 직접 방문해 소방용품을 설치하며 안부인사를 나누는 등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 형성 등의 효과를 보였다. 소방용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설치해 어르신들도 손쉬운 사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해 화재예방 효과를 도모했다. 이를 통해,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주택화재의 피해 저감 및 민간소방 안전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바라며 후원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동행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후원해 준 한화시스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내 어르신 화재안전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2027년 세계청년대회’ 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고 시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름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이 선정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리스본 대회에는 150만명이 참여한 바 있고 2027년 서울 대회에는 35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여명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은 많은 천주교 문화 유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은 2021년 유네스코가 세계 인물로 선정한 김대건 신부가 사목활동을 전개한 곳이자 순교 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한 이장경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순례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을 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해 스토리 있는 문화 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는 교황이 용인을 방문하게 해 세계적인 성지로 거듭나길 바라며 꼭 다녀가야할 중요한 성지로의 거시적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청년대회의 참가자들이 천주교 성지 순례길로 돌며 용인의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청년 자원봉사자 양성, 숙소 마련 계획, 방문자쉼터 및 시설 정비 등 천주교 유산 명소화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를 중심으로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고 서산은 당진 등 인근 지역을 이은 K-순례관광사업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타 지자체들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인특례시도 도비·국비 등 다양한 자원을 확보해 세계적인 순례길 조성과 스토리 있는 문화·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문화행사가 주는 고유의 가치뿐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십만명의 전 세계 청년들이 용인시를 방문하면 미래 경제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용인시는 관광·문화 산업·서비스업 등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장기적인 이점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은이성지 등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로마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024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정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용인특례시가 자체 제작한 농어촌전형 정시 대비 입시전략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특강 영상은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학입시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수용해 1:1 맞춤형 컨설팅 상담부스 10개를 확대 운영해 지난 수시대비 입시설명회보다 더 많은 수험생이 혜택을 누렸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차별화된 입시전략을 상담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받았고 수험생의 수학능력고사 성적과 생활기록부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이 가능한 대학 정보를 제공했다. 시는 조만기 선생의 ‘고1·2 예비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특강’ 문희태 선생의 ‘농어촌전형을 위한 정시대비 입시전략 특강’을 자체 제작해 용인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시청할 수 있도록 시 유튜브 채널 ‘조아용TV’와 ‘용인특례시 대학입시설명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영상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입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입시 정보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했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의 전공 선택과 진학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수시·정시 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열어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국지도 57호선·이동읍 반도체 신도시·포곡읍 한강수계 해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고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대해서도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과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 용인 '제3회 상상포럼' 성료 [금요저널]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6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문화도시 사업 시민활동가 활동 사례 및 민-관-학 합동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제3회 상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상상포럼’은 문화도시 사업 성과를 차년도 사업으로 환류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의 문화자본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문화도시 시민활동가들의 활동 사례와 함께 지난 5개월간 민-관-학이 함께 모여 진행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용인형 문화자본지표의 개발 과정과 목적을 소개하는 경기연구원 김성하 박사의 기조 발제로 포럼의 막을 열었으며 세 명의 시민활동가가 이번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용인형 문화자본지표의 항목인 ‘관심’, ‘참여’,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간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시민활동가들의 발제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 연구자로 활동 중인 성공회대학교 김형돈 외래교수가 ‘문화도시 시민 활동의 문화자본 창출 효과성’을 주제로 시민 대상의 설문 결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이 문화자본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화도시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해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표개선과 추적조사를 통해 용인의 문화도시 사업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행정 성과를 측정했다. 시는 주택공급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등 4개의 정량평가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등의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진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