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혈세 먹는 하마’,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타당했나?

[금요저널] 최현백 성남시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구보건소 제자리 신축’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성남의 지속 가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구보건소는 정자1동 복합청사에 임시청사를 두고 운영 중이며, 성남시는 야탑동 349번지 현 부지에 총사업비 5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성남시는 야탑동 621번지로 분당구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기존 분당보건소 부지를 포함한 야탑동 일대에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고 이대엽 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시장까지 성남시와 분당차병원이 네 차례 MOU를 체결하며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돼 온 분당지역 숙원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유치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시에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와 보건·의료산업 및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국· 내외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차병원은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현 분당 차병원 부지와 옛 분당경찰서 부지, 보건소 부지를 통합 증축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하며,

“시는 추가 MOU를 통해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2018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차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차병원 측은 △옛 분당경찰서 및 기존 차병원 부지의 감정가 10%를 현금 기부채납 △보건소 이전 예정지 야탑동 156-2번지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 △현 분당보건소 부지 매각대금과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유치에 따른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약 700억 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 투입 없이 현대화된 보건소 건립이 가능한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를 유치하면 △연간 200억 원 내외의 지방세 수입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8,611억 원 △고용·취업 유발 효과 약 2만 7천 명 등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됐다”라며, “현 시장의 독단적 정책 변경으로 이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분당보건소 이전은 김은혜·안철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내세웠던 공약임에도, 정책 파기로 인한 혈세 탕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의 방향이 뒤집힌 것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전면 재검토’ 지시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민간 전문가 한 명 없이 오직 공직자들로만 채워진 ‘시정조정위원회’가 15년 지역 숙원 사업의 방향을 단칼에 틀어버렸다”라며, “시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증도 없는 폐쇄적 심의는 명백한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자리 신축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 ‘접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성남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보건소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말하면서, “분당보건소 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주차장 확충이 용이한 넓은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계층과 상대적으로 의료·복지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었다”라며 성남시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결국, 성남시는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기회를 ‘접근성’이라는 빈약한 논리로 걷어찼다”라며, “일거양득의 압도적 실익을 포기한 ‘제자리 신축’ 강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분당보건소 사업 변경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적 손실과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는 현 보건소 부지에 총 580억 원을 투입해 신축을 강행하고 있으며, 임시청사 이전에만 약 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신축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미 지출된 약 7억 9천만 원은 허공으로 날린 ‘매몰 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 이전을 위한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부지 매입에 투입된 55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보건소 이전 부지의 33%를 지분 형태로 매입한 탓에 성남시가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계륵’ 같은 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애초 성남시 재정 투입 없이 가능했던 ‘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신상진 시장의 졸속행정으로 건축비 580억 원을 포함한 대규모 혈세 사업으로 변질했고, 기존 투자금 55억 원마저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며 ‘시민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한숨 지었다.

최 의원은 지난 수년간 분당보건소의 합리적인 이전·신축을 위해 시정질의, 본회의장 반대토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력을 다해왔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 결여를 지적하고 객관적 지표로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의 타당성을 관철하려 했으나, 이젠 사업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온 것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성남시민의 몫이 되었다”라며, “독단적 결정을 내린 신상진 시장은 물론,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한 성남시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15년간 이어온 정책을 뒤집으려면 시민 의견 수렴과 정밀한 비교 분석을 선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분당보건소 사업 변경의 정확한 근거와 비교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