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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김선임 성남시의원, 태평동 붕괴 위험 주택 점검 [금요저널] 김선임 성남시의원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오랜 기간 방치된 심각한 사안이다. 일부 주민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성남시에 대부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 땅에서 벌어지는 위험은 더 이상 ‘사적 소유’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주거 안정 대책과 이주 지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성남시가 이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굿타임즈 생방송 [썰레발] 전격 출연… “성남시 행정, 대통령 모욕 방치한 공직기강 붕괴 폭로”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굿타임즈 생방송 [썰레발] 전격 출연… “성남시 행정, 대통령 모욕 방치한 공직기강 붕괴 폭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8월 22일 오후 굿타임즈 생방송 [썰레발]에 전격 출연해, 성남시 행정 게시판에서 불거진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최 의원의 인터뷰는 성남시 공직기강 붕괴를 정면으로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는 추용선 성남데일리 대표와 김종필 굿타임즈 대표가 함께 패널로 참석해, 성남시 행정 게시판 사태의 파장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었다. 방송 초반 최 의원은 “행정 게시판은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지금은 정치적 조롱과 혐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무려 2주간 방치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그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이다’라는 댓글 사건은 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공유해야 할 게시판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 실명까지 끌어와 조롱하는 공간으로 변질됐다”며 “그럼에도 시장은 단 한 마디의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곧 방조이고 방조는 곧 동조”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중반부에서 최 의원은 감사관실을 겨냥해 “성남시 공무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내부 게시판이 정치혐오의 장으로 변질됐는데도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없음’ 이라며 감사조차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익명 뒤에 숨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내년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법행위”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공직자 전체를 향해 “이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3,400명의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한 적은 결코 없다”며 “대다수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일탈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말미, 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짓밟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저 최종성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바로잡겠다 성남시는 즉각 게시판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역시 관계 기관에 공식 수사의뢰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세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글만으로는 저의 분노와 절박한 심정을 다 전할 수 없었다”며 “오늘 방송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직접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 이번 사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느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굿타임즈 [썰레발]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방송이 성남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남시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최종성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 3일도 못 간 보수. 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 3일도 못 간 보수. 보여주기식 보수는 그만 ”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12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보수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외벽과 단지 곳곳에 내걸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수정구청은 “집회 시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집회가 아닐 경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실제로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수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행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강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하자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행정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27일 열린다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 27일 열린다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제2차 주민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이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직접 나서 국내외 항공 규정과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개발과 시민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며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준비돼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