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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 심의… 수적 우위 국민의힘 주도, 삭감 예산 전액 부활

성남시의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 심의… 수적 우위 국민의힘 주도, 삭감 예산 전액 부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와 2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차 추경 심의에서 새마을 중앙연수원 시설개선 사업 20억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새마을 중앙연수원은 국가 법정단체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부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해당 연수원이 정작 성남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가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만큼, 국가 사무에서 해야 할 예산 지원 사업에 성남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 사회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각종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책 읽는 광장’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책 읽는 광장 조성 및 운영비로 2억원, 야외 행사 운영비로 9,200만원 등 총 3억원 가까운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는 애초 본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전형적인 졸속 예산”이라며 ‘책 읽는 광장’ 조성 운영비 2억원 예산의 삭감에 동의했다. 이어 결산 심의에서도 최 의원은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성남 시정연구원의 결산 잉여금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인력 확충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4,500만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의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작업’ 예산 집행 잔액 불용 사유를 ‘예산 절감’ 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이는 절감이 아닌 기초 조사와 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예산 추계 실패의 전형이다”고 지적하며 “예산 추계 실패를 ‘예산 절감’ 으로 둔갑 시켜 성남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올 패스’ 사업에 대해서 예산 37억 5천만원 중 17억 5천만원이 불용 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급조된 사업으로 졸속 행정에 따른 반복적인 불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 홍보 대신 디지털 홍보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한 추경 예산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삭감한 예산들을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당은 시민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파를 떠나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시민 요구 외면한 성급한 임시 개방, 행정 신뢰에 흠집”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시민 요구 외면한 성급한 임시 개방, 행정 신뢰에 흠집”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3일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임시 개방한 ‘성남 두물길’ 개장식과 관련해, “수십 년간 방치된 상징적 공간을 구조물 철거도 없이 임시 개방한 것은 결국 ‘또 임시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를 임시 개장한 이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방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겉만 바꾼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시민들은, 여전히 노후한 구조물이 부지 내에 그대로 남아 있고 안전시설과 안내 체계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구간은 자칫 우범지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늬만 개장된 반쪽짜리 공간”이라는 평가 속에 보여주기식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철거와 공공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그동안 해당 부지에 대해 건축 구조물의 전면 철거와 새로운 공공시설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신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철거라도 우선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공식 청원서를 통해 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가 보여준 행정 조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종성 의원은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걷는 길 몇 미터가 아니라,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신뢰할 수 있는 비전”이라며 “성남시는 더 이상 임시 개방이라는 형식에 머무르지 말고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요구가 실제로 반영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분당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항목의 유지·완화·폐지 여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형식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이행 중인 선도지구와 향후 지정될 단지 간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며 “공공기여 기준은 단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설문 문항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민감한 쟁점을 회피한 채 구성된다면 정책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명확한 원칙과 책임 아래 스스로 내려야 한다”며 “이번 설문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지,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적 책무이며 주민제안이든 공모든 그 방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출발은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18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