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고도제한 완화·교통인프라 확충·대원천 복원으로 진짜 성남의 도약 이끌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발전의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대원천 복원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환 의원은 “수십 년간 성남시민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군사기지법 개정과 더불어 성남시, 중앙정부, 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서울공항 이전 또한 검토해 성남을 대규모 미래핵심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등 철도망 확충의 시급성을 짚으며 철도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꿀 것이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본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원천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윤환 의원은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며 “성남시도 조례 정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중앙정부와 진짜 성남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6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도 이덕수 의장은 여전히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행위”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집단적 불법”이라며 “변호사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대는 현실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질타했다. 박기범 의원은 “두 명의 의장이 연달아 직무정지된 현실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정용한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려놓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해현경장의 의미 새기며 새로운 50년 준비할 것”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올해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바꾸어 맨다는 해현경장의 의미를 새기며 새로운 성남 5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매는 자세로 과거의 부정을 일소하고 시정을 혁신해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 시장은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인 2023년은 92만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가득 담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희망이 희망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도록 3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출범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를 회복해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대상 환경개선과 명소화를 제시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에 특화된 환경여건을 토대로 “성남을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 공공 실버타운과 공공요양원 건립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전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정비와 지하철 연장, 트램 등 대중교통 확충 등 성남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경우 지난달 용인·수원·화성 단체장들과 만나 4개 도시가 협력키로 합의하고 이달 내에 경기도와 함께 협약을 맺을 것으로 전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미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LH와 협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이 되어 온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분당구 무지개마을 4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1기 신도시 최초로 이주를 시작했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해 시민 여러분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작년 7월 취임 후 6개월 간 시정을 돌아보니 성남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지만 공공과 민간이 주관하는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함은 물론, 이를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 직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가 2023년도 본예산 ‘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을 놓고 제276회 2차 정례회 파행에 이어 제277회 임시회마저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이어 모란시장, 야탑, 서현 등 장외로 뛰쳐나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성남시의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3년도 예산에 대한 정상화 노력 없이,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기에만 안달이 난 행태에 안타깝다 못해 측은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현재‘청년기본소득’30억 수정예산편성에 대해 신상진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국힘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그동안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한 화풀이로 현 성남시의 예산 정국을 준예산 사태로 몰고 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기소 된 신상진 시장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내부 갈등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며“만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상진 시장 간 갈등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성남시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93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하며“성남시의회의 다수당과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청년기본소득’예산 편성은‘성남시 조례’가 강제한 사업으로 신상진 시장의 직무유기로 판단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의 매칭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청년기본소득’은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성남시 내 소상공인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모란시장, 야탑, 서현, 미금 등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연 것에 지역 상인들의 불만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학생들의 상상, 발명으로 이어간다 [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부설 탄천초발명교육센터는 12월 28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본 센터의 규모는 교실 6칸의 크기로 1층은 태블릿 검색실, 2층은 로봇제작실과 VR 체험실이 있다. 3층은 다용도 공작실과 4D 프레임실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탄천초발명교육센터의 교육비전은‘상상이 발명으로’이다. 교장은 발명교육의 중점을 디지털 역량 함양과 더불어 세계시민이 되는 품성 다지기에 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발명을 꿈꾸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교육비전을 근간으로 탄천초는 2023년 발명교육의 방향을 수립했다. 기존의 발명교육이 소수의 영재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편중됐다면, 탄천초발명교육센터는 일상의 교육과정 속에서 인문학, 예술, 과학 분야와 연계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가오는 1월에는 지역공유학교로서 성남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관식에 참석한 안계일 도의원은 “학생들이 직접 드론과 로봇을 조작하는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이런 실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날 개관식은 학생들의 참여가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발명교육센터의 이름은 학생회의 공모전으로 진행됐고‘꿈키움실’은 4학년 오유민 학생의 아이디어이다. 또한 5학년 준비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인터뷰하면 준비한 영상이 개관식에서 상영됐다. 이들의 소감을 통해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탄천초발명교육센터는 경기도교육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예산 지원으로 구축되어 지역공유학교로서 성남지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공유하고 창의융합교육의 실천을 다져갈 예정이다. 신승균 교육장은 경기미래교육이 학생들의 실험정신으로 비상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응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본격 시동 “기업과 의료진 잇는 첨병으로” [금요저널] 경기 성남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6월 유치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의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중앙-지방연계형 의료기기 교육훈련 인프라인 광역형 교육훈련센터는 시판단계 국산의료기기의 의료진 사용경험을 확대해 제품 개선 및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지방비, 기업현물 등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성남산업진흥원이며 컨소시엄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각 분야 선도기관들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사업은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용적합성 테스트, 시장진출 로드쇼, 성능개선 지원, 전시 지원 등으로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병원 의료진, 의학회, 의료인단체 등과 연계해 10개사의 우수 국산의료기기 트레이닝이 이어졌다. 썸텍 레이덴트 네오바이오텍 알에프바이오 휴온스메디텍 리브스메드 디알텍 등을 직접 사용해본 의료진은 병원에 기존 배치되어 있는 외산의료기기나 예전 방식의 국산기기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새로운 국산 기기를 빠르게 사용해본다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썸텍의 정남일 부사장은 “이번 의료기기 교육훈련과 피드백을 통해 단지 제품홍보만이 아니라 시판중인 제품의 성능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전공의, 전임의, 교수진의 국산 의료기기 체험 호응이 높아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지속 확대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은 국산의료기기 도입비율이 11%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의 국산 제품 데모사용 경험이 전무한 비율도 40%가 넘을만큼 기업이 느끼는 시장진출의 벽은 높은 상황이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이루어진 K바이오헬스는지난 5년간 연평균 8.8% 성장해 일반 제조업 대비 3.5배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기기는 생태계 협력 플랫폼이 고도화된다면 일자리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성남시 광역형 교육훈련센터가 손을 맞잡고 광역권 허브로서 한국 첨단 의료기기 산업육성의 중추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6월 기준 국내 의료기기 전체 업체 수의 41%인 1,773개사가 밀집해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 고용인원의 40%, 의료기기 수출의 45.7%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시 승격 50주년 함께 축하해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 승격 5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2023년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며 성남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로 슬로건을 작성하면 된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5명 각 20만원 노력 30명 각 5만원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2023년 2월 중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슬로건은 내년 한 해 동안 시 승격 50주년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TF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시장·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 구성·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12월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공식 출범했다. 추진자문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 도로 도시계획 분야 등 실무부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공무원, 철도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례삼동선 경전철 사업 현행화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위례삼동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제성 상향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철도사업의 주요 안건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성남도시철도 1·2호선 트램 추진,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산업단지가 있어 외부 유입인구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용량 수송수단인 철도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자문단을 통해 효율적인 철도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문화원, 2023 계묘년 ‘새해, 천제봉행’ 온라인 개최 [금요저널] 성남문화원은 새해를 맞아 ‘2023 새해, 천제봉행’ 행사를 1월 1일 ‘성남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2023 새해 천제봉행 영상은 지난 12월 23일 촬영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태동’을 시작으로 성남시 홍보영상,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천제’를, 번시례, 영신례, 진찬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송신례 순으로 봉행했다. 이어 윤종준 상임연구위원이 '천제봉행의 의미와 연혁'을 소개하고 판교마당바위의 일출 장면을 영상으로 김대진 문화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신승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신년사와 글꼴캘리그라피팀 유명헌, 황금희, 함미영 작가들이 2023 신상진 성남시장의 해현경장. 김대진 문화원장의 경천근민 사자성어 휘호 퍼포먼스, 이주희 연극배우가 신년 축시 ‘내일을 위한 마음으로’낭송, 특별 초청공연으로 밀키웨이 전자현악 3중주의 ‘아름다운 나라’, 소리친구회의 ‘부채춤’, 문화원 동아리 타악연희단 소리울의 ‘경기가락 웃다리 사물놀이’, 벨칸토콰이어의 ‘희망의 나라로’ 합창 등 새해 희망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성남시민들의 새해 소망 인터뷰 등이 상영된다. 김대진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활에 충실하며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남시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성남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문화원의 ‘새해 천제봉행’ 행사는 성남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계산, 남한산성, 분당구청 문화의 거리, 성남시청 광장, 판교마당바위 등에서 개최해 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와 최근 마당바위 주변 집중 호우 피해 등으로 판교마당바위추진위원회 해맞이 행사 취소와 함께 올해까지는 온라인으로 대체해 성남시의 평안과 발전, 시민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게 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진보당이 28일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년 정책으로 실행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청년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희망 정책으로 자리잡아 갔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023년 만 24세 청년들은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수 없게 됐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5살 나민진 청년은 “성남시 청년배당만 있을 때부터 ’성남에 살아서 좋다‘, ’성남청년이여서 용돈받네’ 하는 생각들로 타지역에서 사는 친구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성남에 사는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이후 이재명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시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짦은 기간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며 세금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조례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건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희망도시 성남의 시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남시에 17년째 거주하고 있는 22살 김지수 청년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편성 촉구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후년이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예비 당사자라고 말하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도의 다른 시, 군 친구들은 모두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에 사는 저만 못 받을 것 같다면서 이 조례의 목적 중 하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시, 군 청년들은 보장받는 기본권을 겨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 청년진보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오기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해 10년만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성남시민과 청년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면서 시민과 청년을 선거에만 이용하는 정치꾼이 아니라면 추경에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는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진보당은 “성남시에서 만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오던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00만원을 못 받게 된 98년생, 99년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해묵은 논쟁으로 청년들의 삶을 볼모로 한다면 청년의 거센 저항은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며 “성남 청년진보당은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편성을 촉구하는 범청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민생경제 외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지난 1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결로 성남시의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정 전반의 정책 집중 분석·점검과 정책 제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의회 차원의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해졌다. 이번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표발의한 이준배 의원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명의 의원이 발의해 추진한 특위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갑자기 돌변해 부결처리 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아직 활동도 하지 않고 활동 계획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시민과 민생경제는 뒷전이고 오직 정쟁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준배 의원은 성남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될 일을 신상진 시장의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2.12.1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공포를 통해, 수용가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기한을 30일 연장해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한,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조례에 따라 정수처분된 수용가에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시 급수관 구경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4,000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서판교119안전센터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수용가의 편익 증진에도 지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