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댓글, 실토로 드러났다… 나머지 작성자도 고백하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8월 26일 성남시 행정 게시판 대통령 모욕 논란과 관련해 “익명에 숨어 비겁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걸려온 전화를 통해, 지난 8월 4일 게시판에 ‘이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인가?’라는 댓글을 올린 당사자가 스스로 본인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보도자료와 방송 출연에서도 밝혔듯이, 이 문제는 애초에 수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며도, “그러나 익명성 뒤에 숨어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공직사회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일탈이며 성남시 3,400명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행위”고 일갈했다. 이어 “익명 뒤에 숨었던 이가 용기 있게 실토한 만큼, 이제는 나머지 글 작성자들도 더 이상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성남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고 강조했다. 또한 최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 앞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작성자들이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2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직사회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이지, 정치적 비방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모두가 익명의 무책임을 버리고 시민 앞에 당당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 배웅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26일 소노벨 천안에서 열리는 2025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수련대회에 참가하는 성남시협의회 회원 200여명을 배웅하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출발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원들의 그간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수련대회가 단체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힘을 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안광림 부의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성실과 봉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며 “이번 수련대회가 회원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성남시의회도 늘 함께하며 든든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분당동 101번지 양지어린이공원 밑에 조성한 공원마을 공영주차장을 30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공원마을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신상진 성남시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500㎡ 지하 2층 규모로 총 9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위는 기존 노후한 어린이공원과 지상 주차공간을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경 공간 △2층 규모의 경로당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 등을 조성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그동안 분당동 단독주택지 및 상가 밀집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마을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해 운영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는 유료로 운영되며 월정기 시행여부 및 비율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마을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분당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4 모두모여모란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9일 모란민속5일장터에서 열린 ‘2024 모두모여모란 축제’에 참석했다. 모란5일장날에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인생네컷, 칵테일쇼, 풀업첼린지 체험부스, 청년창업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모란은 원도심의 중심이자 성남의 대표 관광명소”며 “오늘 축제가 지역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와 농협은 29일 오전 11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지원을 위한 ‘성남시-농협’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가 가입하는 1년 이내 정기예금 상품에 0.2% 우대금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반납확인서를 지급받게 된다. 반납확인서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농협 출장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해당 5개소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령운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7000여명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19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협과의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성공노 임원 선거,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재직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놓고 지난해 10월 첫 상견례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총 21개 항목 중 17개 항목을 원안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정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내용도 소통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활력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기행 6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공직자를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수가 2745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단일노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0월 29일 오후 2~4시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에서 8개 기업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활동은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ESG 상생 협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 공무원, ESG 환경 분야 협업 기업인 ㈜네오위즈홀딩스, 두산밥캣㈜, ㈜안랩, ㈜위메이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의 임직원 등 모두 250여명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에 참여했다. 2만7600㎡ 규모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에서 환삼덩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을 뽑아 없애는 작업이 이뤄졌다. 뽑아낸 생태계 교란 식물은 소각 처리했다. 시는 앞선 3월 13일 해당 기업들과 ‘ESG 환경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멸종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 서식처 확대를 위한 인공둥지 설치 행사, 비오톱 조성, 토종식물 식재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펴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김종환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26일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축제가 우리 모두의 통일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축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이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39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9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배드민턴은 셔틀콕과 라켓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운동”이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1,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7회 성남시협회장배 족구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김선임 의원, 이군수 의원이 27일 성남시립족구장에서 개최된 제7회 성남시협회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족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과 우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선사하는 스포츠”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스포츠로서 족구의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