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 운영 시작 [금요저널] 과천시는 반복적인 생활 민원 응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활안내 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신규 전입자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됐지만, 시민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접근성을 확대해 카카오톡 채널로 운영하게 됐다. 해당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를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민 문의가 많은 항목을 선별해 콘텐츠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이사 전후 해야 할 일 △쓰레기 배출 요령 △폐가전 수거 △무료 공구 대여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10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담당 부서 연락처도 함께 안내돼 편리한 상담이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주 묻는 생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주암지구 신희타 사전청약 당첨자와 간담회 열어 “2028년 입주 준비 속도 낸다” [금요저널] 과천시는 7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신혼희망타운 C2블록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주암지구는 수도권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조성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지구다. 과천시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 이후 당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결된 현안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가장 큰 성과는 하수처리 문제 해결로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본청약 일정을 3년 앞당긴 점이다. 이외에도 층간소음 자재 기준 강화, 안전 통학로 확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과천시는 주암지구의 조성 진행 상황과 본청약 일정을 설명하고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서울을 연계한 개발 계획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향후 비전을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암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는 반드시 본청약에 응해야 하며 사전청약 당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당첨이 확정된다. 본청약은 8월 8일 C2블록을 시작으로 12월 C1블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입주는 2028년 상반기,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주암지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한 과천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청약 분양가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은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이 과천시의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평가 3번 연속 A등급 달성 [금요저널]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전 영역 A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운영 전반 5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1년 개관 이후 총 3번의 시설평가에서 3번 모두 전체영역 A등급을 받으며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학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장은 “이번 시설평가 결과는 우리 복지관만의 노력이 아닌 이용자, 가족, 지역주민, 과천시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 특허출원 및 시범운영 [금요저널]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가 자체 개발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는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단속 운행 시 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행을 감지하면 단속함 위체 설치된 전광판에 과속 운행 차량의 차량번호를 표출하고 단속대상임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함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조로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속함 내부에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과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12월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제작된 시제품을 과속 위험이 있는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과천시는 한 달여간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락 교통과장은 “본 특허품으로 관내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특허 출원의 성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물 중 하나”며 “앞으로도 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며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22년에도 딥러닝 기반 영상검지기술을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우회전차량 보행자경고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전국지자체에 우수사례로 보급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천5백건에 대해 총 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억6천5백만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폐업 시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면허기관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 ARS 은행창구,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기부 주관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 실증도시 선정 [금요저널] 과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사업인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기술 개발 사업’의 실증도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개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해당 연구 과정에서 과천시는 인구 30만 내외의 실증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도시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와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6곳의 수행기관 관계자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구사업 설명회를 갖고 기관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수행기관은 해당 연구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기후변화 영향 감시 및 피해 감지 기술 개발 도시 기후변화 영향 피해 완충 기능성 소재 및 능동 이용 시스템 기술 개발 도시 기후변화 영향 실험모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해당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이 과천의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계용 과천시장, 시민들과 함께 연탄 나눔 봉사 [금요저널] 신계용 과천시장은 15일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 주민들을 위해 기부한 연탄을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명과 함께 나르는 봉사에 참여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꿀벌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6천장의 연탄을 기부하고 행사에도 함께 참여해 연탄을 날랐다.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연탄이 없어서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연탄을 기부해주시고 이렇게 집에 나르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연탄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녹여주는 것 같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 본격 추진…15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금요저널] 과천시가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매칭해주고 나아가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참여 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기업이 대상이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과 인턴십 취지에 적합한 직무 분야의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과천시는 2~3개월 기간 동안 1명당 매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참여 청년 모집은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의 과천 거주 청년 등을 대상으로 25명을 선발한다. 모집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일자리센터와 과천시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형 기업인턴 지원사업은 단순 경험 쌓기용 인턴 프로그램이 아닌 실전형 교육과 체계적인 인턴십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관내 좋은 기업을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일시 납부 시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심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청사전경(사진=과천시) [금요저널] 과천시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3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1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3만2천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해 고지서가 발송되는 자동차 대수는 1만6천여대, 세액은 약 38억원이다. 전년도에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에 상반기분에 대해 공제없이 정기분으로 부과·고지된다. 새로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계용 과천시장, 새해 맞아 소통 행보…관내 56개 기관·단체 돌며 새해 인사 [금요저널]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4년 새해를 맞아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56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신계용 시장이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을 파악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신계용 시장은 11일 노인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상이군경회 등의 보훈단체와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과천문화원, 경기소리전수관 등 23개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한다. 특히 신계용 시장은 지역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전체 일정 중 노인복지관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15일에는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체육회, 가족센터,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13곳을, 16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농협, 과천소방서 과천경찰서 등 10곳, 18일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과천환경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10곳을 방문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식·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천시의 핵심 사업과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과천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각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한 해는 ‘지식·문화예술 도시’라는 원대한 비전과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과천의 미래 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한 해”며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천시, “2024년 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요저널] 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난임시술 지연을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각각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폭도 넓어졌다. 과천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더불어,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해, 해당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올해부터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둘째아는 모든 가정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과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등으로 양육 부담완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최초의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혜택 등을 확대 적용하고 혜택 폭도 늘렸다. 또,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리수납,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과천시에서 태어난 둘째아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을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1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7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5만원을 지원하던 부모급여도 올해부터는 1세 미만에는 매월 1백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해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생애 1회 1백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오던 정책을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확대한다. 또, 시립요양원 건립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과천시 시립요양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140병상을 갖추게 된다. 과천시는 치매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과천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노인부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통합 운영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즉시콜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 추진하는 정책들과 관련해 “과천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