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룰렛돌리기 이벤트’ 행사장 앞에서 어르신들이 룰렛 돌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1] 마산동 제공 이번 행사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행사와 연계, 마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복지팡팡 두뇌팔팔’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절한 복지상담’ 코너에서는 보조금24, 복지멤버십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 일정을 잡아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마음치유 꽃꽂이 프로그램’에서는 박은주 어린이집 원장의 재능기부로 40명의 어르신들이 꽃꽂이를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치매 예방과 성취감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완성된 꽃병을 집으로 가져가 집안을 예쁘게 꾸밀 수 있어 더욱 만족감을 표했다. [마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행사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산동 제공 또,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운의 룰렛돌리기 이벤트’는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룰렛을 돌려 당첨된 누룽지, 칫솔, 제습제 등 다양한 생필품을 선물로 받으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밖에 나와 맛있는 밥도 먹고, 꽃꽂이도 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희 마산동장과 조인서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산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21일부터 어린이 물놀이장 7곳을 개장한다.] 하남시 제공 대상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미사한강공원4호,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풍산근린공원3호, 감일근린공원3호 등 일곱 곳의 어린이물놀이장이다. 올해 감일근린공원3호 물놀이장이 새롭게 개장하고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에는 쿨링포그(냉방 증발장치)가 설치돼 더욱 시원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됐다 운영 기간은 8월31일까지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6월은 주말(토·일요일)만 개장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요일마다 다르게 지정됐다.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과 하남유니온파크, 감일근린공원3호 등 세 곳이다. 화요일은 미사한강공원4호이고 수요일 신평어린이공원, 목요일 위례순라공원, 금요일은 풍산근린공원3호가 각각 휴장한다. 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염소 잔류량을 자체 점검하고 열흘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이용 방법은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6일 전부터 2일 전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예약할 수 있다. 나머지 여섯 곳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 이용 가능하다.
평택시문화재단, 안정리 예술인광장 ‘대상특화 교육프로그램’ 교육강사 모집 [금요저널] 평택시문화재단은 2022년 하반기 안정리예술인광장에서 진행하는 ‘안정리 대상특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평택시민, 주한미군 가족 단위 등 대상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리교실,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4개의 분야로 구성했다.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모집은 요리교실 1명, 문화아카데미 2명, 총 3명의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강사 접수는 지난 6월 16일 목요일부터 진행 중이며 마감은 7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접수 등록된 희망 강사는 추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사비는 재단 내부 지침에 따라 회당 150,000원으로 책정됐다. 평택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을과 함께 시작될 대상특화 교육프로그램에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갖춘 예술 강사를 모집하니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민선8기 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 시작 [금요저널] 민선8기 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 2층 3강의실에서 행정·교육 분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회는 황경철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부서장은 주요 현안과 민선 8기 공약 추진계획, 건의 및 제안사항 등을 보고한 뒤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27일부터 시작된 업무 보고는 국, 소, 직속기관, 담당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4개의 분과, 12개 분야에 15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 보고회를 통해 군정 현황과 주요 사업을 파악한 뒤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제안하고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분야별 핵심 역점 시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진선 당선인은 “민선 8기의 군정비전인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양평군에 대한 충실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남양주시, 우당교육문화재단에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7일 재단법인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과 사단법인 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에 남양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개관한 이석영광장, 이석영신흥상회,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등의 건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우당교육문화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하며 이석영, 이회영 선생을 포함한 6형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숭고한 생애를 통해 남양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된 것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표로 감사패를 받은 이종찬 이사장은 “전 재산을 조국의 독립운동에 바치고 이국만리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이석영 선생이 남양주시를 통해 영예롭게 부활하신 것 같아 마음이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이석영 선생의 위대한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석영 선생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남양주가 더욱 특별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의 숭고한 정신은 이석영광장과 이석영신흥상회,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수여식에 앞서 조 시장은 이종찬 이사장과 함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둘러보며 이종찬 이사장이 기증한 미술품들을 모아 전시 중인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展’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현대백화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행사’를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 현대 서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식품·의류 등 다양한 판매시설을 보유한 ㈜현대백화점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현대백화점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대백화점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더 현대 서울점’ 5층에서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한 자체 위기 상황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등 긴급구조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자율적 위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재난 시 대응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고 백화점 내 공원에서 화재 초기 대응, 119 신고 신속 대피 유도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행사’는 ‘더 현대 서울점’ 5층과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현장행사와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먼저 현장행사로 진행되는 부채만들기 체험은 일상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재난·안전 수칙이 그려진 부채에 색칠을 하며 재미있게 재난·안전 수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는 화재·감염병 등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문제형식으로 알아보는 ‘더 안전한 퀴즈’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어서 7월 4일부터 17일까지는 물놀이, 식품위생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더 안전한 이야기’ 공모전이 실시된다. 온라인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현대백화점의 공식 누리 소통망에 접속해 행사 공식 누리집 연결주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협약식 체결과 훈련을 참관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어 제거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장, 여객 터미널 등 다른 유형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양한 안전 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바른단위 캐릭터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27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 돈, 인치, 되, 말, 근 등 비법정단위 대신 미터, 킬로그램과 같은 법정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포스터’ 부문과 바른단위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 개발 및 활용방안’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바른단위 사용을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와 캐릭터를 제작해 공모전 블로그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며 대상 2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상은 10월 26일 열리는‘2022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상작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바른단위 사용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정단위와 같은 올바른 단위 사용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이고 국제무역에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필수요소”고 강조하고 “공모전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로부터 바른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8일“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철도가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의 날은 기존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철도의 날을 기념해왔으나 201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정부의 철도부서 창설일로 변경해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철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인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예의 철탑산업 훈장은 철도기술개발 및 해외 철도사업 수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기술 송진호 회장이, 산업포장은 ㈜도화엔지니어링 이석호 전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안호 부원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철도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철도문학상 시상식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진전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문학상은 ‘철도’를 주제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반부, 학생부 2개 부문에서 접수된 총 1,005편의 공모작 가운데 1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사진전은 철도문화 유산인 ‘문화역 서울284’에서 ‘기억과 기록으로 본 철도’라는 주제로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철도사진전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철도역과 폐선 사진 20점과 광복 이후 제작되어 한국전쟁 때 맹활약한 미카5형 증기기관차의 도면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철도의 날의 의미 또는 사진전을 주제로 하는 퀴즈 이벤트와 사진전 방문 후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철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동등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GTX, 어디든 KTX’시대를 열겠다”며 제2철도관제센터 설립, 스마트 역사 구축 및 노후 철도역사·시설 개량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환경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철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철도산업 육성과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7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해부터 단계별 운영계획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운영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을 개선해왔다.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말부터 5주 동안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fcis.forest.go.kr를 입력해 접속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운영으로 산지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보의 통합관리와 업무절차의 개선 등 선진화된 산림행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지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입장문 발표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를 활용해 경찰업무조직 신설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3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별도의 항을 만들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역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다.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크게 세 가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간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 관련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이유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업무조직의 보좌를 받아 보다 충실하게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로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순경 등 일반출신이 고위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민 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생활안전, 수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강화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적절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속청 지휘규칙과 관련해 타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청 지휘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7개 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해 긴밀한 승인 및 보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문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및 임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근본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포함해, 법률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논의안건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토론회, 기자간담회,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이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증하기 위한 ’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를 오는 6월 28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인증과 스마트 서비스인증으로 구분된다. 스마트 도시인증은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➊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 ➋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스마트도시 서비스나 기반시설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평가요소이다. 체계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와 인증방법에 대해 ’20년에 모의인증을 실시했으며 모의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와 인증방법 등을 보완해 8개 도시가 인증을 취득했다. 서비스 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➊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➋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➌지역 도입·확산이 용이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분야별로 기능·특성·규모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지금껏 확산성과가 가장 높은 교통분야 서비스에 대한 인증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21년 모의인증을 거쳐 올해 교통분야 서비스 본인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서비스 인증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올해는 환경분야 서비스에 대한 모의인증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된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에 8월 19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평가를 거쳐 9월 중 인증대상이 선정된다. 분야별 인증제 운영기관인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서를 접수받으며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6월 28일부터 공고된다. 인증받은 지자체와 서비스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동판이 부여되며 공공부문 조달을 위한 혁신제품 선정 등 혜택도 검토해 제공 예정이다.
by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24일 듀오데이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최해 장애공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듀오데이란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기념하는 행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와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장애인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화·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각국 대사들은 듀오데이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잇다-연결하다’를 의미하는 수어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공단은 올해로 4년째 듀오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주한 EU 대사에게 한국의 장애인고용제도 및 우수고용사례를 전파하고 각국의 장애인고용 제도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념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에 각국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