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시대 미래 선박 시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이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한다.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 25년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원이 투입됐다.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해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는 기존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임진강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통제소 누리집 및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강우 관측 목적으로 비슬산, 소백산, 서대산, 모후산, 가리산, 예봉산, 감악산에 대형 강우레이더 7기, 삼척과 울진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도심지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7기를 확대해 설치 중에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개소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댐 무단방류 감시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양질의 수문자료 생산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물부족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의 사업화 본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출범식’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상암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 참가팀 선발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 최종 32개 팀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청년 스타트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재도전 트랙을 운영해, 창업 생태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지원 프로그램 및 파트너사 후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32개의 참가팀과 유관기관들이 모여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참가팀들은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및 멘토링, 협업공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및 통합개발환경을 위한 개발도구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참가팀은 지원기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게 되며 연말 최종 피칭 대회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 시, 총 2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by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금요저널]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6월 29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15년부터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부처 등이 함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로는 김상우 사무국장이 사회기여에 대한 범주 정의 및 사회기여 활동의 촉진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어서 이금룡 교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임완섭 연구위원, 한정란 교수, 최만수 교육팀장, 양혜란 사무국장, 강경국 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다변화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일상 속 사회기여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개토론회가 사회기여를 통한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장마철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7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사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 및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실행된 곳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7㏊ 등의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 27일까지 전 개소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 이외에도 대형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임도사업장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이전까지 비탈면 방수포 덮기, 배수시설 정비 등 현장별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28개 사를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1996년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의 노사관계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한도를 확대하고 감점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 사, 대기업 8개 사, 공공기관 7개 사를 포함해 28개 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은 원·하청 상생,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선도적 모습을 보였다. 먼저 ‘㈜넥센’과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넥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내 식당 위탁업체를 돕기 위해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했다. ㈜대유에이피는 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운영해 품질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 고용유지는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기업으로는 ‘㈜원익큐엔씨’,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네스랩’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19년 반도체산업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 시에도 노사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부천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네스랩은 노사 간 고용유지 상생협약,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했고 대학·산업체 간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협약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모범을 보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사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1년에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해,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무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직원 참여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 임금에서 직무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by통계청,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6월 2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후원하는 동 포럼은, 대면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사례와 한국인의 행복 측정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측정 결과와 함께 이를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및 삶의 질 분석 결과,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적용,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차연도에 걸쳐 진행한‘한국인의 행복 및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주요국과의 행복 비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북유럽/베트남/중남미 국가간 행복 비교 및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후속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삶의 질 측정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학교와의 협동연구과제로써 북유럽, 중남미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3년에 걸쳐 수행했다”며 “오늘 포럼의 연구성과가 앞으로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포럼은 대면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병행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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