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시대 미래 선박 시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이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한다.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 25년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6월 3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 37명을 대상으로 냉방용품 지원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냉방용품지원 및 안전교육은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지난 5월 민간협력기관, 고물상 업체, 통반장 및 주민제보 등을 통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 물품은 안전조끼, 휴대용 선풍기, 보냉물병, 쿨토시 등이며 손수레 이동 중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손수레에 경광등과 경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어르신들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복지 담당자가 폭염 예방, 교통사고 위험대비 등 폐지 수거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교육할 계획이며 시는 연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물품 지원과 안전교육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안전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과기정통부,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378개 업체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과 함께, 부적합 기자재 수거명령,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2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및 1년 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적 점검은 행정처분의 이행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가 행정처분의 내용을 실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 사용 환경 조성과 안착을 위해 엄격하게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실적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삼성전자㈜, 화웨이, ㈜디엠에이씨인터내셔널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처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 실적을 엄격히 점검한 후 정부처분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원칙대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5월 주택 통계 발표 [금요저널]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수도권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0% 증가했으며 지방은 23,812호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703호로 전월 대비 3.9% 감소했고 85㎡ 이하는 25,672호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22.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63,2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5.2% 감소했으며 5년 평균 대비 19.2% 감소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259,9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 5년 평균 대비 33.1%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4.5%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6.8% 감소, 지방은 32.6% 감소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4.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9.8%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1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 ’22.5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50.5% 감소, 아파트 외는 33.0% 감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4,036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6.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2.7% 증가, 5년 평균 대비 155.4% 증가했다. 또한, ’22.5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 5년 평균 대비 58.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0.5%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9.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7.7% 증가 아파트는 전월 대비 3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3.6% 증가, 5년 평균 대비 126.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7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57.6% 증가, 5년 평균대비 179.3%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27.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 5년 평균대비 74.9%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8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2.5% 증가, 5년 평균 대비 272.3% 증가했다. ‘22.5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로 전년 동월 대비 10.0%p 증가, 5년 평균 대비 10.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09,05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수도권은 73,27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2% 감소, 지방은 135,78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67,2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41,8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49,01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은 80,6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0% 감소, 지방은 68,35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09,362호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9,65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6% 감소했다. 5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96,2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했다. 수도권은 48,1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지방은 48,1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77,9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 임대주택은 7,99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3% 감소, 조합원분은 10,348호로 전년 동기대비 14.3% 감소했다. 5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52,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수도권은 83,01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지방은 69,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116,806호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35,472호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by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성남시 ‘배움과 채움 장기과정’ 11개 강좌 수강생 185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4일부터 12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배움과 채움 장기과정’ 11개 강좌의 수강생 185명을 모집한다. 제과·제빵기능사, 한식·양식·중식 조리 기능사, 미용·화훼 장식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기수업이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분당구 야탑동 평생학습관에서 전 강좌 대면으로 진행한다. 배움과 채움 과정을 수강하려는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은 기간 내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 숲’을 접속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한 달에 1만원씩 5만원이다.
by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는 변화한 시민의식과 도시이미지에 맞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성남지역에 짓는 공공시설물, 건축물, 시각 매체 등에 적용이 권장된다. 시는 공공색채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의 성남색을 개발했다. 성남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연회색과 파란색 계열, 차분한 느낌의 옅은 주황색 계열, 중후한 느낌의 짙은 갈색 계열 등이다. 사람이 돋보이도록 중·저채도의 색채로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성남색은 남한산성, 모란시장, 탄천,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건물 외벽 등에 경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된다. 시는 또, 기존에 수정·중원, 분당, 판교 등 3개 권역의 216개 색채 팔레트를 재구성해 265개 색의 통합색채 팔레트로 재정비했다. 통합색채 팔레트는 지역 곳곳에서 성남시 로고 등의 공공시각 매체에 사용하거나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활용된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행정구역별, 주거·상업·공업·산업·녹지 등 용도지역별, 자연·수변·역사문화 등 경관유형별로 색채 적용 범위도 설정해 놨다.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은 시 홈페이지 게시됐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도시경관과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시흥시 배곧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이끌 신규위원 위촉과 역량 강화 워크숍 [금요저널] 배곧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제4기 배곧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위촉된 1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위원들은 임기 2년 간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민·관 협력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전력을 쏟게 된다. 한편 위촉식과 더불어 신규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마을복지계획 수립 방법 등 마을복지 문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함께 위원들 간 소통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3기에 이어 연임된 변금숙 민간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병철 배곧2동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앞장서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살기 좋은 배곧2동을 형성하는 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시흥시 제4기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4기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과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4기 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촉된 1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상반기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된 월례회의에서는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분과장과 부분과장을 선출하고 2022년 마을복지계획 사업 추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순애 민간위원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구성된 제4기 협의체 위원들이 서로 똘똘 뭉쳐 초심을 잊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민간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연성동장은 “공공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간 자원 발굴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연성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시흥시 월곶동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울 효율적 운영과 역량 교육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월곶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8일 2022년 주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2023년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교육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월곶동 주민자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해 2023년도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에 힘을 모았고 주민자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한 자리로 지난 4월 의제발굴을 위해 진행했던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과별 마을의제를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마련됐다. 분과별 의제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되면 주민자치회는 오는 7월 13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총회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방훈 월곶동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월곶동 주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월곶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월곶동에 제대로 자리 잡고 꽃피울 때까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마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시흥시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설 제4기 발대식 후끈 [금요저널] 은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4기 발대식 및 위촉식을 뜨거운 열기 속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신규 위원 3명을 포함한 제4기 위원 2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 등 임원진 5명을 선출했다. 제4기 협의체는 앞으로 2년간 은행동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발대식에 이어 정기회의를 통해 복날맞이 독거어르신 삼계탕 지원, 가스 안전 타이머 설치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하절기 추진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홍남표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협의체를 믿고 지지해주신 위원들과 주민들께 감사하다 4기 협의체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은행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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