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시대 미래 선박 시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이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한다.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 25년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시화호의 현재와 미래’조명 통해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화호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시화호 스토리텔링과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환경단체, 환경활동가, 환경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화호의 현황 및 개발 상황과 미래비전 공유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연계해 MICE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치유·의료 등 유망 해양신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모색에 힘을 모았다. 주제별 전략에는 시화호 거북섬, 해양레저 관광 클러스터 주요사업 소개 시화호 브랜드 자원을 활용한 시흥시 미래발전 전략 K-골든코스트와 해양레저관광 강화 및 MICE 산업 개발·육성 시화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기반 마련 등으로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시흥시 관광과,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열띤 논의를 펼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 많이 위축된 만큼, 이번 공유회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시와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는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역사적 교훈의 상징으로 시화호의 오늘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환경활동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덧붙였다. 시는 향후에도 환경교육도시 방향성 논의를 위한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 국가 필수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수원시청 [금요저널] 수원시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수원시 시민안전과·4개 구 생활안전과 공직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2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안전 관리법 대상 시설물 168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시설물 58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이행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여부 시설물 위험 요인 점검 여부, 시설 이용 제한 등 절차 마련 여부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이행 사항 점검 여부 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이나 시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시설 이용 중지·시설물 보수 작업·예방 대책 마련 등으로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만큼, 빈틈없는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공중이용시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by수원시 보건소, 초등학생 구강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 [금요저널] 수원시 보건소가 수원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초등학생 구강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장안구보건소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혁신조달 연계 주민 체감형 혁신성과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6월 21일 서비스를 시작했고 12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형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덴티아이’ 앱을 설치한 후 동영상·카드 뉴스 등 온라인 구강보건 교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충치에 대해 알아보아요 불소 효과·주의사항을 알아보아요 올바른 칫솔질 올바른 치실 사용 방법 등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카드 뉴스를 제공한다. 또 덴티아이 앱을 통해 구강 검진을 신청한 초등학생은 앱을 이용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방문할 치과를 예약할 수 있다. 구강 검진 후에는 앱에서 검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키우도록 편의성·전문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 불편 해결한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했다. 7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시민들이 상세주소의 편리함을 알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 반송·분실 등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by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는? [금요저널] 수원시가 ‘좋은 리더, 나쁜 리더’를 주제로 7월 7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제133회 수원포럼을 연다. 포럼은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이다. 심용환 소장은 역사 속 인물을 살펴보며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용환 소장은 ‘리더의 상상력’, ‘단박에 조선사’, ‘심용환의 역사토크’, ‘친절한 한국사’, ‘꿈꾸는 한국사’, ‘1페이지 한국사 365’, ‘1페이지 세계사 365’ 등 역사서를 꾸준히 집필하며 역사 작가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KBS1 ‘역사저널 그날’, MBC ‘선을 넘는 녀석들’, tvN ‘월간커넥트’, TBS ‘역사스테이 흔적’,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 등에 출연했고 애플TV 드라마 ‘파친코’의 역사 관련 자문을 맡기도 했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300여명이 수원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인적자원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y용인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나만의 디지털 창작물 만드세요 [금요저널] 용인시 수지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 7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육생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기기를 개방·공유해 이용자들이 창업과 교육을 위한 창작활동을 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지난 4월 재개관한 수지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디지털창작소를 마련, 이 안에 메이커스페이스와 함께 VR·AR체험관, 미디어창작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교육에선 3D프린터 안전필수교육과 레이저커터 안전필수교육 등 상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2D프로그램으로 명함 등을 만드는 ‘나도 2D 디자이너’, 3D프린터와 3D펜 사용법을 알아보는 ‘4차 산업혁명과 3D프린터’, 아두이노 및 전자 설계 이해에 대한 ‘아두이노 기초과정’ 등 기획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사진을 담은 나만의 에코백이나 머그컵을 만드는 강좌도 각각 15일과 27일 진행된다. 초등 4학년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을 익혀 자신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진로·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용인시 동백1동, 동백지구대와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금요저널] 용인시 기흥구 동백1동이 용인동부경찰서 동백지구대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지구대와 합동으로 진행한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실제 상황처럼 연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유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고지,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과 경찰출동 및 인계 등 단계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민원인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 [금요저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용인시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 시행 효과‘톡톡’…민원 대폭 감소 [금요저널] 용인시 처인구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26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악취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관리 및 단속 부서가 분야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악취 유관 부서 5곳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왔다. 올해도 악취 저감을 위해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축산농가 615곳에 악취저감제 4만9374ℓ를 공급하는 한편 116회에 걸쳐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가축분뇨재활용업체와 축사가 밀집돼있는 백암·포곡 등 12개 지역은 민간 용역을 통해 유충제거 및 악취 제거 소독을 하고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와 매월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악취 발생 다발 지역 34곳에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상 변화가 예측되면 하루 전날 축산 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악취저감제 사용 권장 문자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악취 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며 “악취 관련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by용인시, 특교금 3억원 투입해 대지산근린공원 산책로 새 단장 [금요저널]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대지산근린공원 산책로를 새 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했다. 대지산 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가볍게 등산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산지형 공원이다. 그러나 흙길로 된 산책로 곳곳이 패여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데다 토사유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강 요청이 쇄도했다. 시는 지난해 진입로 일부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산책로 정비를 시작, 야자매트와 나무 계단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책로 초입에는 영산홍, 산철쭉, 백철쭉 등 관목 1500주와 맥문동 등 초화류 3000본을 심는 등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시는 토사 유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산책로 옆 비탈길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정비한 대지산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수 등 세심한 공원관리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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