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5월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강화,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해 평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올해 68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방법으로 시행됐으며 시·도 간 상호 검증, 중앙부처 실적 확인, 합동평가단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먼저, 정량평가에서는 인구, 면적, 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정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으며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 경남, 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표별로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하고 지표별로 2건씩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시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세종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 경북·제주 순으로 많았다. 국민평가는 각 시·도가 자체 선정·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도별 5건씩,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국민평가단이 선정했다.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씩,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씩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평가 결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합동평가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 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편리하게 바꾼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원제도와 민원서비스 개선 제안’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한다. 민원개선 제안 공모는 민원을 넣는 국민과 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제도를 경험하면서 느낀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받아 제도개선에까지 적용하는 공모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에는 국민과 행정기관이 총 1,004건을 제안했으며 소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66건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민원개선 제안 공모 중점과제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이다. 구비서류 감축은 민원 처리에 불필요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명 정비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민원사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불편, 혼란을 주는 민원명을 정비해 민원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민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각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된 제안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국민은 소통24,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되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 중 △공모 중점과제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업무 소관 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에 개선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겪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아이디어가 민원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안해 주신 과제를 잘 검토해서 민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그린리모델링 완료 [금요저널] 광주시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광주어린이집과 열미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내·외벽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0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해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위한 사업비 27억2천만원을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초월어린이집을 비롯한 3개소는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사업에 공모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위한 사업비 8억3천만원을 확보, 2021년 11월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을 완료한 4개소에 대한 에너지 성능분석 결과 최대 52.3%의 에너지소요량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 등 친환경적인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재원 영유아 및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올해도 5개소의 그린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 보다 나은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 초월읍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노인 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 노인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반기별 1만원권 3매, 연 6매를 지원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초월읍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및 미용실 방문 순회 안내, 마을별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정서 읍장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해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무료로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직적인 사고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습과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 복지부서에 인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오포읍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세금 3만원을 체납 중인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공장 내에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한 켠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복지부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뇌경색 등으로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인 B씨는 지난 2019년 세금 8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체납관리단이 납부 독려차 B씨 가정을 방문했으며 장기간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의 사정을 들은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해 쌀과 생필품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오포읍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다. 권용석 읍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보산동, 장미 터널 정비 [금요저널]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자리한 장미터널 덩굴장미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주차장 옆 도로변에 약 40m로 조성된 장미 터널에 웃자란 장미 덩굴가지를 지주에 묶어주거나, 죽은 가지를 솎아주어 주변 거리와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산책로 겸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코자 추진됐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장미 터널을 정비해 아름답고 깨끗한 보산동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추출된 가정에 방문해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을 직접 만나 실제 위기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 이날 총 4가구의 방문 결과 대부분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지만 1가구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과 생계곤란에 놓여 있어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심층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고에 놓여 있을 것으로 제보된 주민 가정에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청취한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저소득층 세탁지원 봉사 [금요저널] 동두천시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지원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빨래를 수거·세탁하고 다시 배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황용택 주민자치위원장 및 김승희 분과장은 “저소득층은 취약한 위생환경에 이불 빨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세탁지원 봉사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취약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관내 저소득층의 취약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 분과에 감사드린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 협조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고령의 독거노인 가정에 전화번호 스티커 전달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고령의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전화번호 스티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전화번호 스티커는 관내 독거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급상황 또는 복지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르신 본인이나 주변 이웃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제작했다. 이날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 직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에 의해 제보되어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화번호 스티커를 배부하고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전화번호 스티커가 눈에 잘 띄는 색상과 큰 글자로 제작되어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작은 어려움이라도 예상되는 위기 의심 가구에 적극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30일 중앙동, 송내동, 불현동의 고시원, 숙박시설,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이해와 극복 방법에 대한 주제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1인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더해져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위축된 삶 속에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우며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동두천시 자살예방센터는 중앙동, 송내동, 불현동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 고시원, 숙박시설, 원룸 17곳을 대상으로 “살리go 홈즈”사업을 추진, 우울증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약물치료,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울증 극복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종 회장 등 현충일 맞이 태극기 물품 기부 [금요저널] 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동두천시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종 회장, 경우회 강학준 회장 등 5명이 현충일을 맞이해 50만원 상당의 태극기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받은 태극기 관련 물품은 365일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는 12통 태극기마을의 낡은 태극기를 교체하는 데 사용됐다. 양순종 경우회 자문위원회장은 “제67회 현충일을 맞이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부 및 태극기마을 정비 행사를 통해 태극기 마을이 꾸준히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물품을 기부해주신 양순종 경우회 자문위원회장 등에 감사드리며 낡은 태극기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던 태극기 마을에 활력을 넣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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