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7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기념행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고병용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9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월남전참전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제27주년 월남전참전기념탑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표창장 수여, 공로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월남전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 소중한 것을 지키려던 청년들의 의지와 희생은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유공자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정당히 평가하며 그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오늘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9월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 470여 채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우편물 오배송 및 위기가구 복지지원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의 내부에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주소이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별도 신청을 통한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신청·부여가 누락돼 우편물 오배송, 구조 지연, 복지 서비스 누락 등 생활·안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관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량 부여 완료를 목표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위기가구 및 증·개축 등으로 상세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대상 등을 포함해 총 470여 채에 대해 공무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정확한 주소 기반으로 우편물 수령, 응급 구조, 복지지원 서비스, 행정 민원 처리 등 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확하고 촘촘한 주소 체계 확립에 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고 차 한잔 즐기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쓰레기를 직접 주워오면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을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2곳에서 8월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탐방객이 국립공원에서 제공한 봉투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음료로 교환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며 선착순 3,000명까지 운영한다.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은 흰발농게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지만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해양환경 개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치움 캠페인’을 마련했다. ‘해치움 캠페인’은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로 운영된다. 현장 참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 학동 해변과 신선대 해변에서 운영되며 현장사무소에서 수거용 친환경봉투와 장갑을 수령 받아 해양쓰레기를 봉투에 가득 채워 되가져오면 지역상품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참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기지포 해변에서 운영되며 기지포 탐방안내센터 앞 무인봉투함에 비치된 친환경봉투에 해양쓰레기를 가득 채워 수거하고 수거봉투의 일련번호가 보이도록 찍은 인증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인스타그램에 확인을 요청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놓으면 된다. 또한, 온라인 참여 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로 해양보전 메시지를 표현하는 폐품활용작품 사진을 추가로 게시하면 심사를 통해 매월 20명에게 지역특산품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캠페인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5일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치움 캠페인’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뛰어날 경우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보상제도인 ‘해치움 캠페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된다. 작년 2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 확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1인 방송 대전’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작자와 팬, 그리고 관련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 대표 행사인 ‘2022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8월 5일~6일 이틀간 개최한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특별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권역 거점이 될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가 신규 구축 중인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RE:MEET TOWN’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창작자·팬·기업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져 창작을 활성화하고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인 창작자 쇼케이스 및 게임 대전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씨티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상시 운영되는 액티브홀, 창작자 생방송이 진행되는 엔터홀, 창작자 팬미팅이 이루어지는 투게더홀, 기업과 창작자 간 사업 협력을 위한 1인 미디어 관련 기업 부스가 운영되는 커뮤니티홀 등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5가지 공간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개막식에서는 장애 예술인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된 서포터즈의 클린 콘텐츠 선포식을 진행하며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메인무대인 씨티홀에서는 신인 창작자 쇼케이스와 각 분야의 유명 창작자가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요리쇼, 게임대전 등이 진행된다. 창작자 쇼케이스와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인 창작자들에게 무대 경험과 함께 유명 창작자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작자 요리 대결을 통해 요리방법을 알려주는 요리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대결을 펼치는 게임대전을 온·오프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액티브홀에서는 엔터, 스포츠, 뷰티 등 주제별 체험공간과 함께 참여 이벤트 등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상현실체험, 퍼스널컬러 측정, 타로점 등 일반 관람객를 위한 프로그램과 마술쇼, 벤치프레스 챌린지 등 유명 창작자와 관람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예정이다. 창작자 생방송이 진행되는 엔터홀과 창작자와 관람객 간 팬미팅이 있을 투게더홀에서는 20명 이상의 창작자가 온·오프라인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람객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홀에서는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트위치를 비롯한 플랫폼사, 다중채널네트워크사 등 1인 미디어 관련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 부스와 기업-창작자, 기업-기업 간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 올해 전시 부스에는 동영상 플랫폼, 다중채널네트워크 등 미디어 유관 기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등 기술 기업과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MCN :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제휴해 마케팅, 저작권 관리, 콘텐츠 유통 등을 지원·관리하는 사업 이외에도, 행사장 내부에 푸드트럭, 벼룩시장 등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해 무더운 여름에 행사장을 찾아온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청년층을 필두로 미디어 분야 일자리 창출의 대표 분야인 1인 크리에이터는 최근 교육,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특히 신기술 기반의 전업 창작자 육성,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디어 분야의 청년 신규 일자리 확대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지역 특화 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QR코드 입장, 발열 검사, 손 소독, 방역 안내 방송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2022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의 세부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 BEXCO 현장 참여, 유튜브 및 트위치 ‘1인미디어콤플렉스’ 채널 시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공무원상’ 예비심사 통과자 선발 [금요저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탁월한 공적을 세운 ‘2022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예비심사 통과자 90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5일 예비심사 통과자 소속 기관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통과자들에 대한 대국민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심사 통과자는 관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경남교육청·전남교육청, 서울특별시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최종 시상 인원의 1.5배수인 90명이 선발됐다. 인사처는 민간전문가 20명, 공무원 5명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적 중요도·난이도·창의성, 국민생활 향상도 등의 기준으로 위원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상해 왔다. 수상자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특히 실무직·현장직 공무원들에게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식돼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 절차를 거쳐 국가·지방 57개 기관에서 엄선한 후보자 234명을 추천받았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추천 창구를 마련하고 전자우편과 누리집 등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는 등 선발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정책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교육 민관 협력을 구축한 교육청 공무원 등 대민접점 실무 공무원들이 국민추천을 거쳐 예비심사에 통과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향후 인사처는 후보자 공적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개검증과 현장실사, 국민평가단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최종 수상자 6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명단과 공적 개요는 인사처 누리집,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제기된 의견과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충실히 거쳐 정부포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겠다”며 “인사상 우대를 바탕으로 적극·자율·생산성을 중시하는 공직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 “온국민소통”으로 새롭게 선보여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해 오던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의 기능을 강화해 8월 5일부터 “온국민소통”으로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국민 참여·소통의 대표적인 창구로서의 이미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명칭에 대해 온라인 공모를 진행했다. 총 143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광화문1번가’의 새명칭을 “온국민소통”으로 확정했다. “온국민소통”은 ‘온 국민이 소통한다’는 뜻과 ‘국민과의 따뜻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바람을 함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사이에는 소통채널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2019년에 국민제안 중심의 서비스를 시작한 ‘광화문1번가’는 6월 말 현재 회원 수 58만명, 제안 건수 14,612건으로 그동안 국민의 정책참여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개통되는 “온국민소통”은 최근 국민참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이 보강됐다. 먼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공모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공모전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모전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을 반영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공청회와 별도로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었던 온라인공청회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독 개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여러 참여플랫폼에 올라온 제안을 통합적으로 검색해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돕고자,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안플랫폼들과 “온국민소통”을 연계했다. ‘타플랫폼 제안 검색’ 메뉴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온국민소통”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개통되는 ‘온국민소통’을 이름 그대로 온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상을 소개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전세계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전략적·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세안측은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서 의미있는 발전을 이룩해 온 바탕 위에, 특히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측간 협력이 지속·강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해 한-아세안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박 장관은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층적 협력 기제를 통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아세안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전염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역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5월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보건분야 협력 확대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이‘세계보건기구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내 백신 및 의약품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박 장관은 아세안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한-아세안 메탄 협력 이니셔티브’사업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올해 10월 ‘한-아세안 재난대응 장관회의’신설을 통해 재난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금년도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대북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취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사형 집행 등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미얀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56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조세박물관, 실제와 상상이 만나는 메타버스에서 재탄생 [금요저널] 국세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구축해 2022.8.4.에 개통했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 유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전시된 조세유물을 3D형태로 재현해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이 가능한 조세유물 전시관과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4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미 하원 보훈위원장 마크 타카노 의원을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접견, 한미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보훈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이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계류 중이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 참전 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참전용사에 대해 미국 내의 병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동 서비스는 미국군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인들은 약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베트남 참전 한인들의 숙원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만남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 워싱턴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 등 방미 일정 중이던 지난 7월 27일 미 의회의사당에서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해당법률 공동 추진 등을 논의한데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방미 당시 박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혜택들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과 함께 싸웠던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박처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워싱턴에서 이어진 오늘 면담에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6.25전쟁에 이어 동맹국으로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희생을 기억하고 지원하는 좋은 모범이 될 것이고 6.25전쟁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의미가 베트남전 참전으로 새로운 동맹으로의 격상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8월 4일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를 방문해 이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을 이용해 여가,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 2,5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후, 2022년에는 전국 427개 이상의 기관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되고 있다. ‘민들레처럼 발달장애인활동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민들레처럼’에서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특수교사 등을 채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더욱 취약한 발달장애인에게 공백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신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유익한 낮 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주간 활동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리투아니아 요바이타 넬리웁시에네 경제혁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레이저·바이오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넬리웁시에네 차관이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넬리웁시에네 차관은 새로 개설된 주한공관의 본격 가동을 통한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리투아니아가 발트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리적 측면에서 교역환경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레이저, 바이오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우수기업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리투아니아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한 우리측의 범정부적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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