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 확정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는데, 그 중 높은 경사 구릉지가 있어 주민 자체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추진되지 못했던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을 전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의 확정 보고 자료를 전달받은 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다수인 홍제동 322일대가 그간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인해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사업 확정으로 인해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깔끔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총 833세대의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므로 홍제동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이러한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100으로 완화된다. 또한 교통량 증가를 계산해 모래내로24길을 18m로 확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것이며 현재 어린이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높은 경사의 구릉지를 고려해 옹벽단차를 최소화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사업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확정된 지금 다음 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확정했으므로 우리 홍제동 322일대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이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꽉 막혔던 사업이 확 트이니 정말 상쾌한 기분이다.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며 농담 섞어 축하했으며 “홍제는 횡재다”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쳤다.
서준오 의원, 경춘선숲길 도깨비 시장 앞 시계탑 설치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17일 경춘선숲길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 시계탑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추진을 요청한 결과이다. 경춘선숲길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 구간은 상권과 공원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확인이나 휴식이 가능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협의해 2025년 예산 3천만원을 확보, 공원 이용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시계탑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도깨비시장 출입구 인근 경춘선숲길 내에 시계탑 1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착공해 9월 17일 준공됐다. 시계탑은 공원 내 주요 진입부에 설치돼 도보 이용자와 시장 방문객 모두가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 의원은 “시계탑 설치는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좋은 사례”며 “공원을 찾는 시민과 도깨비시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서 출발해 예산 확보와 행정 협의를 거쳐 완성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형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로구,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금요저널] 구로구가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에 2022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또는 포털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접속 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서울시 세금납부’ 앱이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by구로구청 [금요저널] 구로구가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노후 주택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친다”며 “공모 기간을 연장해 이달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로형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있는 노후 주택 내부의 위생이나 미관을 위한 집수리 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주택이다. 구는 화장실의 세면기나 양변기, 부엌 싱크대, 창문·방문 교체, 도색, 도배, 타일 교체 등에 드는 공사비의 50% 내,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24일까지 구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서 공사 전 사진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점검,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한 뒤, 11월까지 구청에 준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구로형 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by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에서 동두천고등학교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정의 기쁨을 동두천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생연동 일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by서대문구 1인 가구 위한 셀프 집수리 학교 개설 [금요저널] 서대문구가 이달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11시 홍은1동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녹색지대협동조합 강의실에서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셀프 집수리 학교’를 연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공구 다루기 미니집 뼈대 만들기 전기재료, LED등, 환풍기 교체 스위치, 콘센트 교체 싱크대와 화장실 수전 및 배관 교체 방문 설치와 하자 보수 방충망 교체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등으로 이뤄진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4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8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구는 총 8회 과정 중 7회 이상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집수리를 배울 수 있는 이번 교육이 1인 가구 주민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동작구, 1인 가구 주거생활 보호…안심장비 무료 설치 [금요저널] 동작구가 주거침입 범죄로부터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에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장비 3종을 무료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장비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방지하는 ‘창문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긴급벨’로 구성됐다. 단,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설치 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거주 여성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이며 올해는 남성 1인가구도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남성 1인가구는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입증하는 사건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이밖에도, 구는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음성인식 무선비상벨'도 지원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고 외치면 통합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긴급출동 한다. 또한, 스토킹 등 젠더 폭력을 당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세트’를 제공해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음성인식 무선비상벨'과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세트’는 동작경찰서의 추천 및 의뢰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은 “구민들이 주거생활 하는데 있어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까지 동행하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상황실, 안심이앱, 120다산콜센터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by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금요저널] 동작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by살기 좋은 마을… 우리가 만들어요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는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22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사업’은 동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친목모임이나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복지사업보다 돌봄, 환경, 복지, 교육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대표제안자 3명은 같은 행정동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자부담 없이 모임별 최대 100만원으로 총 25개 모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신청서식을 작성해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오는 16일부터 곰달래 마을뜨락에서 진행하는 사전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홈페이지-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도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제안자 참여 심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모임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공모사업은 주민 네트워크 확산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익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며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강동구청 [금요저널] 강동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웃과 주차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공간을 유휴시간에 이웃에게 개방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차면 확보나 대규모의 건설비용 없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가장 대표적인 주차공유사업은 강동구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공유’이다. 사용 중인 주거지주차구획을 공유하면 공유면 제공자에게 주차요금 수입의 4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전용포인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유된 주차구획은 강동구 협약기업에서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앱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1시간에 1,200원이다. 또, 전용 주거지주차구획 사용자가 기존 월 사용료에 2만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본인차량 외 이웃이나 손님과 함께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울림공유주차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어울림공유주차제’를 참여를 원하는 전용 주차구획 사용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 내 있는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며 주차장 3명 이상 개방 시 면당 200만원,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해 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립은 사업부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 법적 절차 이행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y마포구,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 개선 나서…퀴즈 이벤트 통해 경품 제공 [금요저널] 마포구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문화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재시행했다. 구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재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업주에게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알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생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퀴즈는 마포구청 공식 블로그에서 오는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총 1문제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퀴즈 정답자 100명과 참여자 50명을 선발해 6월 20일에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퀴즈 이벤트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며 “마포구도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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