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청정복지 살핌단'운영.복지재정 건전화 앞장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가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정복지 살핌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청정복지 살핌단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환수 대상자 중 고액·장기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속이나 처벌을 넘어, 회수된 재원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다시 환원해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핌단은 앞으로 부정수급 및 체납 발생 요인을 분석한 뒤,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부정수급이 예상되는 주제별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신고 요령 등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복지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효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청정복지 살핌단’운영을 통해 복지재정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꼭 필요한 이웃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