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의 컵(Cup)은 뺏고, 거대 기업의 탄소(Carbon)는 방치하는 용인시의 ‘환경 역설’을 고발한다

- 1.2GW급 LNG 발전소의 탄소 배출은 시민 1억 개의 종이컵 절약보다 무겁다 -

 

용인시는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을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라는 불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시가 말하는 탄소중립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드러난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오늘, 용인시의 이중적 행정을 산술적 데이터로 증명하며 실질적인 기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데이터 팩트 1] LNG 발전소, 결코 ‘친환경’이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건설 예정인 1.2GW급 LNG 집단에너지시설의 파급력을 분석한 결과는 참담하다.

* 막대한 탄소 배출량: LNG 발전의 탄소 배출 계수(약 )를 적용했을 때, 1.2GW급 발전소가 80%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400만 톤에 달한다.

* 시민 실천과의 괴리: 종이컵 1개의 탄소 배출량은 약 11g이다. 용인시민 110만 명이 매일 종이컵 1개씩, 1년 내내(365일) 4억 개의 컵을 아껴도 저감되는 탄소는 약 4,400톤에 불과하다.

* 결론: LNG 발전소 한 곳이 뿜어내는 탄소는 용인시민 전체가 일회용 컵을 전혀 쓰지 않고 얻는 저감 효과의 약 900배에 달한다. 시민에게 컵을 쓰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 거대한 탄소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행정의 순리다.

 

 2. [데이터 팩트 2] RE100 미준수, 용인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수율'이 아니라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달려 있다.

* 전력 수요의 공포: 삼성전자의 남사·이동 클러스터까지 포함하면 향후 용인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0GW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충돌: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공급망에 RE100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은 국제 기준상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LNG 발전에 안주한다면, 용인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탄소 배출 반도체’라는 낙인이 찍혀 수출길이 막힐 위험이 크다. 이는 용인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다.

 3. [데이터 팩트 3] 화석연료 ‘가교’는 언제까지인가?

시는 LNG가 석탄보다 깨끗한 ‘가교(Bridge)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메탄의 역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20년 기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80배 이상 높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연소 메탄(Methane Slip)까지 고려하면 LNG의 온실가스 기여도는 석탄에 필적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용인시는 도서관 일회용 컵 규제와 같은 ‘생색내기식’ 정책을 넘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탄소 배출 총량과 구체적인 저감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1.2GW급 LNG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용인시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환경 기준을 유예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RE100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에너지 로드맵을 제시하라!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거대 기업의 탄소 배출을 정당화하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 용인블루는 용인시가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5년 12월 27일

 

청정한 용인을 그린다

용/인/블/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