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안성시 보훈단체와 간담회

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단계적 증액·추경 등 현실적 방안 논의 할 것

경기도 안성시 시청

[금요저널] 지난 20일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등이 인상되면서 안성시의 보훈수당 총액은 약 4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날 간담회는 보훈단체의 우려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혁 의원은 간담회에서 “보훈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확대에는 동의했지만, 안성시 재정 여건에서 약 18억원의 추가 예산을 한 번에 증액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시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된 원안과 달리,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된 원안과 달리, 사전 협의 없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과 안성시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절차적 논의 없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에도, 안성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조례는 그대로 개정됐고 이미 효력을 가진 지방정부의 ‘법’인 만큼 안성시와 시의회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지방자치의 제도적 근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최승혁 의원은 “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편성이나 내년 추경 편성 등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성시와 충분히 조율해 보훈 예우 확대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