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道, 1인당 2천 원 예산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가능하냐”

○ 노동국 예산, 도 전체의 약 0.06%… ‘근로시간 단축’ 제외 시 0.03% 내외 ○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행정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권익 지킬 수 없어 ○ 道, 광역 최초 노동국 설치의 상징을 넘어, 기본기 중심 재편 절실

이용호 의원 1인당 2천 원 예산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가능하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구현은 불가능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한건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임에 공감하며 반영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집행 체계를 정비해 노동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