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 지역별 전기요금제 형평성 있는 설계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12일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인천의 전력자급률과 공급 기여가 반드시 요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수도권으로 일괄 분류되어 서울·경기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수도권 내부 세분화나 보정계수 도입 등 정량 지표 기반의 합리적 설계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의 약 46%가 서울과 경기로 송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권역 구분만으로는 지역 간 전력 흐름과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산지소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연수구 차원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수구 송도에는 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해 있어 전력과 열을 공급해 왔지만, 주민들은 대기오염·소음 등 환경적 부담을 오랫동안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공공적 기여”고 말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된 에너지 수요 밀집지로 전기요금 체계는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등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자급률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연수구의회 또한 근거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소매요금 차등화로 확대되기 전 산업계와 가계에 미칠 영향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천이 일방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연수구의회가 지역 현안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