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의 세종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다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 개최

[금요저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7월 23일 오후 3시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의 재정현황을 점검하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포럼의 발제는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에서는 좌장인 라휘문 교수와 김병남 책임연구위원, 이승동 기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회장이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2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는 최근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한편 사회복지·교육·안전 등의 필수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했다.

또한 행복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을 별도의 예산없이 인수 받으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고 센터장은 ‘언론이나 주변에서 ‘세종시는 많이 가진 도시, 배부른 곳’ 이라는 표현을 들을때마다 세종시의 현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가 3,44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세종은 1,156억원을 받고 있다.

이는 세종시민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계획된 도시인데 모순된 상황이다.

한시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