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