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3개 등기소 통폐합… 접근성 저하 ‘냉기류’

지역별 관련 업무 격차 ‘천차만별’... 수원 영통에 광역등기국 신설 추진 일부 주민, 시간·비용 비효율 지적... 수원지법 “균등한 업무 위해 통합”

수원지방법원이 효율적인 등기업무를 위해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광역등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수원·화성지역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광역등기국이 출범하면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가 통·폐합되는 만큼 접근성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7일 법원행정처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현재 영통구 영통동 961-20(면적 7천845.2㎡)에 189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6천671.02㎡ 규모(지하 1층~지상 4층)의 광역등기국을 조성 중이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로, 이후엔 수원지역과 화성지역의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가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된다. 기존 화성등기소 건물엔 오산등기소가 들어서 오산지역만 관할하게 된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고법 제공]

이를 두고 수원·화성지역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광역등기국이 각 등기소보다 먼 거리에 조성되면서 자연스레 접근성이 하락, 등기업무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장안구 주민의 경우 종전 장안등기소와 비교할 때 광역등기국으로 가려면 30분 이상을 더 이동해야 한다. 게다가 이미 장안등기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무사촌이 있는 만큼 등기 업무를 위임하려면 광역등기국과 장안등기소 인근을 오가는 등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감수해야 한다.

 

장안구에 사는 80대 한모씨는 “이제 등기업무를 보려면 영통까지 가야한다니 시간·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며 “과연 광역등기국 신설이 효율적인 움직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존에도 오산지역에 있는 화성등기소로 불편을 겪던 화성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경기도내 등기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이 화성임에도 등기국 위치 재조정 이후에까지 수원으로 등기 업무를 보러 가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변규연씨(57·화성시 마도면)도 “화성지역은 경기도에서 등기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차라리 화성지역에 등기소를 설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지역별 등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화성지역에 등기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각 등기소의 1일 평균 접수건수의 증가로 인해 업무담당자 증원이 불가피하나 현재 각 등기소의 업무공간은 포화상태”라며 “각 등기소별 업무량 차이를 해소하고 업무를 균등화하기 위해 등기소의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