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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공동 협력

특별자치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공동 협력 [금요저널]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시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5년 1월 법정 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제도적 지위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공동결의문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실천주체로서 역할 강화 △행정수도 완성 등 시도별 주요 핵심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발전과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특별자치시도와 공동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다른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도지사들과 함께 상징적인 서명식도 진행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이는 세종시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책무”며 “제주·강원·전북과 함께 각 지역의 특성과 사명을 바탕으로 연대하며 자치분권형 국가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회의 이후 진행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방향과 법적·제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 학생 정신 건강 위기 심화…우울증 진료 2배 가까이 증가

세종시 학생 정신 건강 위기 심화…우울증 진료 2배 가까이 증가 [금요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2024년 특정 질병코드분류별 진료 현황’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학생들의 정신 건강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020년 전체 학생 대비 1.05%에서 2024년 1.97%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약 15% 증가에 그친 반면, 우울증 진료 인원은 115% 이상 급증해 정서적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진료 인원이 2~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15~18세 여학생의 진료 건수는 202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정신 건강 위기가 특정 연령과 성별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1세 이하 초등학생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진료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의 연령대가 점하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예지 위원장은 “단순히 진료 인원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조기 발견과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있다”며도 “그러나 우울증 학생 진료 비율의 급격한 상승, 우울증 진단율 전국 최상위, 청소년 자살률 전국 최고라는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명백히 심각하고 위중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개별 교사가 이상 징후를 직접 식별하고 개입해야 하며 정서적 위기 학생이 학교 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생활지도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 전문인력의 확대, 정신 건강 조기 선별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 구축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진료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초등학생 대상의 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 위원장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위기 학생을 돕고자 애쓰는 교사의 노력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원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신 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치료상담 지원과 함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인력 배치 등도 필수적이다”며 “교육청과 시 주도의 정신 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종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14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이·미용업소를 비롯한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평가로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서비스 등을 종합 점검한다. 평가 대상은 관내 모든 이용업 및 미용업소이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인 1조가 현장 방문해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으로 구분되며 평가항목표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나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최우수 등급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위생관리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원활지급 총력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총괄반, 집행관리반, 현장대응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소비쿠폰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최대 53만원부터 최소 18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 기간에 맞춰 일반시민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3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세종 지역사랑상품권인 여민전은 운영 대행사의 추가적인 개발 여력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세종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은 1차와 2차 각각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차 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은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국민콜과 함께 민원콜센터, 대표번호, 전담조직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누리집 주소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