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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채명 의원은 “수개월간의 준비와 협의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금고 높은 금리 제시하는 은행이 돼야” [금요저널]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기업 고객 예·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조례에서 경기도보다 높은 예금금리 배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개발원 등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관계자는 “공단은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및 고용 지원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부모회 단체, 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사업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느린학습자 부모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적장애와 일반청년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지원을 위해 2025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상태다. 경기도는 올해도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6개 기관을 통해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인 312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 경기도 정광식 평생교육팀장, 김순자 주무관,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변민수 박사, 전국 느린학습자 시민회 홍세영 이사, 안양 느린학습자 부모회 서인숙 대표, 부천 느린학습자 부모회 최혜경 대표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2회 道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18일 의결 예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하천을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친환경 출근길’ 조성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며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3만 남양주 시민의 출근길을 가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도 연계되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수립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내 한강을 중심축으로 해 서울과 인접한 시군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축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TF는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안전 강화, 환경 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하천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시 하천 연계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제안했으며 지난 11월 22일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제9회 경기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하는 제9회 경기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각 부문별로 광역의원 6인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황세주 의원은 우수조례 부문에서 수상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황세주 의원은 2024년도에만 총 4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도민 건강권 보장과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도민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수상의 영광을 주변과 함께 나누고 더 큰 책임감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최근 계엄과 탄핵의 과정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며 “늘 국민을 섬기고 도민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제6회 의정·행정대상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주 11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개최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정책으로 이어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와 금융지원사업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민과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위축된 사회적경제 환경 속에서도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중 “2024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 2건과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5개 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