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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형근·이채명 의원, “안양시 축구협회 활성화 관련 정담회 가져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이채명 의원은 2월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축구협회 이정득 회장, 회원과 함께 안양시 축구협회 활성화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문형근 의원과 이채명 의원은 최근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경기도체육육성지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안양시축구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평촌자유공원 인조잔디 환경개선 진행사항과 비산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인조잔디 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공원의 현장 개선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득 회장은 ‘안양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 34개 팀에 달하지만, 운동장을 시간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한정이 되어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애로사항을 말했다. 문형근 위원장과 이채명 의원은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건강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안양시축구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보건의료체계 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해 개최됐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지역보건심의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며 “경기도의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누구나 균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도입된 AI 노인말벗서비스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아이돌봄지부 회장 등 9명의 아이돌봄 종사자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서 각각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이돌봄 종사자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영아돌봄수당 △장기근속경력수당 △교통비 지급 △보수교육 중식비 지급 △건강검진비 및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경조사 휴가 △놀이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부터 독감예방접종비, 영아돌봄수당 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 연차별 증액 및 기준완화 등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독감예방접종비는 건강증진비를 포함, 전년대비 43% 상향 조정해 5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며 영아돌봄수당의 경우는 기존 60시간 이상이었던 기준을 30시간 이상으로 최소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당 지급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맞벌이 가족의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해 내고 있다”며 “경기도 아이돌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처우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더 나아가 수행기관과 전담인력 종사자 등 아이돌봄 사업 대상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도가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으로 남겼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과 함께 만드는 명품공원” 최만식 의원, 위례근린공원 개선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0일 위례동 카페마을 아다지오 공연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위례근린공원 개선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최만식 의원이 위례역사 및 근린공원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와 사업 설계업체를 비롯해 카페마을 번영회장, 위례더힐, 위례테라스, 위례자연앤래미안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 통장, 게이트볼 동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영성 위례더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보통 사업설계가 완료된 후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줄 알았는데, 설계 이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뜻깊다”며 “이러한 자리를 주최한 최만식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 송파 장지천과 비교하며 위례근린공원이 보다 쾌적하고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되길 희망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공원 내 표지판 및 조형물 설치 △그늘 쉼터 확충 △친환경 공원길 조성 △꽃나무 터널 조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지속적인 공원 관리 등이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위례근린공원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확보된 도비 10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 공원과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례동을 비롯한 성남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관련 논의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월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과 함께 경기도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안양시 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에 참석한 후,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과 경기도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대상자 확대 및 증액에 관한 논의와 함께 2025년 처우개선의 일종인 웰빙보조비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박찬수 회장은 “2024년에 사회복지사 권익증진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확보에 힘쓴 것에 대해 김 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양평 양서동부발전방안 건의에 따른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서동부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 양서동부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서면 동부협의회 비전 △강하대교 사업 추진 △증동~서후 간도로 확포장 공사 △국수역세권 도시개발 △양평-잠실행 버스노선 하남 미사역 경유 △ 농지제도 개편 △수변구역 해제 △자연보전권역의 특징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등 양평 양서동부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주심에 감사드린다. 오늘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각각의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2025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총괄센터 권역 통합 사업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남부총괄센터 권역 통합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14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2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며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소상공인 종합 콜센터 운영,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스마트 상권 조성,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설명회가 소상공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했으며 경기 남부 시·군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관계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을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협회, 일반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독점해 왔으나 수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 성격보다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상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업비 결산 검사로 하고 이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 참여 가능한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존 공인회계사 측 등의 이견 등이 있는 만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업계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고 세무업계는 비용 절감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감사 주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는 “경기도 민간위탁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용 절감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를 감사 주체에 포함하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대리업무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 공익법인 확인 등 회계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각급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세무사를 감사 주체에 포함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과 공공관리연구원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결산서 검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도한 감사 규제는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감사 방식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했다. 경영지도사협회 역시 관련 업무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것인지는 집행부의 자율이며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 의견들을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공유해 조례 개정이 도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적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 측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에 수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관련 업계 측의 반발과 참여 범위 등 추가 검토를 이유로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난 5일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안은 오는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비 100%로 추진되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대상사업에 ‘용인시 보라동 지곡천 호안 정비공사’ 가 선정됐고 빠른 준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지곡천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421번지 일원에 있는 하천으로써 우천 시 토사 유실에 따른 저수호안 유실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어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수요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용인시 보라동 지곡천 호안 정비공사’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며 사업을 통해 호안 유실 방지와 하천시설물 피해가 예방되고 산책로 미관과 환경개선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지곡천 호안 정비공사는 2월 실시설계, 3월 공사 착공, 4월 공사 준공이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곡천 호안 정비공사가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온 바 있다. 이에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기쁘다”고 말하며 “주민의 안전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 및 예산을 발굴·확보하겠다”고 사업 추진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6일 북부분원에서 새로 부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과 소통하며 다음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특자도 추진이 재차 채택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일부 시의 서울 편입 문제 등으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특자도 추진은 꼭 필요하다”며 “지난번 도지사 선거시 김동연 지사의 특자도 추진 공약을 많은 북부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지했던 것을 기억해, 재차 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당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젊은 세대가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조성 등 생활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분도해 북부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특자도 추진으로 마련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자도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에 있어서 202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공감하며 흔들림 없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자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의결되어 경기도는 특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