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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이애형_의원_당뇨병_학생의_학교_안전망_조성을_위한_지원_근거_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 및 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에 대한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지원 △보건·담임·체육·영양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학교 보건실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갑작스러운 저혈당 또는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뇨병 학생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7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례안 통과 후 이 위원장은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권리는 교육당국이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당뇨병 학생이 체계적인 지원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철학도 실체도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단의 미흡한 노력과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추진단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특별자치도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질타하고 추진단이 말뿐인 추진 의지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행동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현실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이미 6차례나 발의됐다에도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은 추진단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추진단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언론 홍보, 토론회, 설명회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단순히 경기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표류할 뿐이다”며 보다 강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용어가 오히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북부 대개조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다. 국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산되고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간 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만 상실될 것이다”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위한 적극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1일 도시주택실과 정담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재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간 개발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민간 주도 개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모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공모 시 기존 골조 및 토지 매입 부담이 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는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기존 경기도와 CJ 간 협약과 마찬가지로 완공 부담이 가중되거나, 완공 시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은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 용역중간보고 및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재무제표 분석 및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 및 세미나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문병근, 박진영, 신미숙, 오지훈, 이경혜, 이진형, 임창휘, 조미자, 조용호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보고 및 강의를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는 9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3차례의 세미나를 가지면서 재무제표 개론, G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재무제표를 톺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중간보고 후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강의와 함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등을 파악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앞으로 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회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건전성 평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조례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윤종영 부위원장·윤충식·이석균·임광현·임상오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과 오석규 부위원장·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지역주도 공감대 확산과 홍보 패러다임 전환 및 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동력을 잃지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고 규제개선, 특례 발굴과 더불어 법제적, 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철저히 마련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역량을 집중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건의 등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실질적인 북부의 발전을 위한 북부지역에 대한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부탁드리며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부위원장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던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해 정책 및 업무추진에 비중을 두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 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사업에 도비 약 16억원을 확보했음을 밝히면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2동, 동백3동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용인시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약 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과 함께 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용인시 관련 집행부서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이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사업 시행 결정을 환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기쁘다”고 말하며 “어린이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업의 조기 집행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선정의 감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2일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 의견을 청취하며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장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에 해양장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이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도 이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이 늘어나며 기존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해 해양장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장에서의 유골 뿌리기 방법을 포함한 자연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자연장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양장을 도입하면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해양장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해양장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해양장의 장점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해양장 관련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학수 의원은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해양장 도입을 선도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해양장 도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복지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포·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 송미경, 이선영 선생님과 교육복지실천협회 김가영 고문, 푸른시대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김진경 이사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교육복지기획 조순옥 사무관, 정재호 주무관 등이 자리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교육부의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에 발맞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효순 책임연구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제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통합지원 체계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 방향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학생 문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포·평택·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턴트들은 “교육지원청 내부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11일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김성주·유기성 세무사와 김영진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등 3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총 6명이 됐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와 재정수지와 채무, 기금 등은 물론, 의안의 비용 추계, 민간 위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위촉식을 마친 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과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더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도정 재정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정 예산이 민생 회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군포초등학교 등 교육 현안 해결 방안 집중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군포초등학교 및 군포중학교의 개선이 시급한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군포초등학교는 인근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체육관 증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포중학교는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품이 부족해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성기황 의원은 군포초등학교 현안에 대해 체육관 증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군포중학교 또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능력향상은 물론, 사회 정서역량 강화에 기여하는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교육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 제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돼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금일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