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단수, 탁수 사고 관련 경기도 감사 착수

[금요저널] 고 의원은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보상협의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인이 K-water에 있다고 확인했다'는 점과 '사과 요구', '생수값만 보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수준의 논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자체 조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보상을 결정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다.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고 의원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가 먼저 시민 피해를 지원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의 취지는 시민 피해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후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선보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시민 피해 회복의 길을 스스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감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이 아닌 행정 판단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왜 재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왜 상황판단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는지, 왜 조례상 가능한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감사는 단순한 형식적 조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118일 동안 이어진 행정 지연의 원인을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감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교육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 추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서영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부지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 활용 방안으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처음 발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을 이끌어 왔다.이후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총 8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왔다.단순한 부지 활용 검토를 넘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참여를 목표로 실행 전략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조성 이후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약 16년 동안 활용되지 못한 도심 유휴부지다.이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 대상지로 평가되고 있다.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수영장, 도서관, 돌봄공간, 평생학습시설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제1차 학교복합시설 공모 일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사업 신청 접수, 4월 1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약 체결이 필수다.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는 3월 12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 신청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될 경우 이황초 부지에는 약 550억원 규모의 교육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약 27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주민들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이황초 부지가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 주민은 "판교가 개발된 이후 16년 동안 이 부지가 비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이서영 의원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16년 동안 비어 있던 도심 부지를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1일 의왕중학교, 고천초등학교, 의왕덕성초등학교, 의왕부곡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새 학기를 맞은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의원은 의왕중학교 노후시설 보완, 고천초등학교 이전 준비를 위한 비품 예산 지원, 의왕덕성초등학교 텃밭 상자 및 캐노피 설치, 의왕부곡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와 운영비 부족 문제 등 학교별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특히 의왕부곡초등학교의 운영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와 즉시 협의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하기로 하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곧바로 관계 부서 협의와 대안 마련으로 연결한 김영기 의원의 실행 중심 현장정치를 보여줬다.김영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의왕 교육의 숙원인 의왕교육지원청 설립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현실화하는 만큼 의왕시와 적극 협의해 부지 확보 등 걸림돌을 조속히 해소하고 의왕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의 안전, 학교이전 등 시급한 현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방문한 학교들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건의한 현안들이 김영기 의원과 의왕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최만식 경기도의원 “위례 교통환경 전환점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신속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의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 규모의 경전철 노선이다. 해당 노선에는 총 11개 정거장이 설치되며 이 가운데 7개 역이 환승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위례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48분에서 14분으로, 신사역까지는 약 56분에서 24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최만식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성남 위례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성남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해 약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부담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18년 동안 표류하던 위례신사선 사업이 이번 예타 통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최 의원은 그동안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24년에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개최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교통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인 위례선 트램도 이르면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위례신사선이 완공되면 위례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 의원은 “이번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착공 단계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위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