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문병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의 운영을 꼼꼼히 살핀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문 부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교통·건설·인프라 등 주요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특히 공공기관 통신망 이중화,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 주차 해소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등 도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문병근 부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종합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수상… “복지 패러다임 혁신 이끈 정책 리더”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수상… “복지 패러다임 혁신 이끈 정책 리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 사회 공헌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미연 의원은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돌봄·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 △미래 기술을 접목한 복지 혁신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선도하며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지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지자체 협력 모델과 경기도 실정에 맞는 입법 정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간병비 지원’제도화를 촉구하며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아울러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복지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미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오늘의 수상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1421만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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