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화)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재해 금촌지역 주민들이 광역단위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금촌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노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현재 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지만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교통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선 선정 시 운송수입 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광역버스 및 고속도로 연계 노선을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창식_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남양주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보고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정보통신과 백희진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 차질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남양주시는 현재 약 75% 수준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신문고 등 일부 중앙행정망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내 대체 기능을 마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례”며, “남양주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일부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 해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백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은 1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남아시아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방정부에 대해 경제교류와 개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교류협력 전략을 HDP 넥서스에 기반해 인도주의, 경제교류, 평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용역 수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신재혁 교수는 경기도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을 베트남은 하이퐁, 껀터, 푸옌성 등을 중점 교류 협력 지역으로 선정해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의 분절적, 단발적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지사 직속으로 경기국제교류협력조정실을 설치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ODA 사업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GBC현지사무소 이전 및 설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GBC 확장 등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회는 정희시 의원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중식 의원, 배수문 의원, 신재혁 교수, 오지혜 교수, 신경림 교수, 박희경 연구원, 안철진 팀장이 참석했다.
by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6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제7회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연합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뉴스, 파이낸스뉴스가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평소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3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통한 협치로 공공갈등을 도민의 편에서 중립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 촉구, 경기도민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GTX-D 노선의 원안 유지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안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전략을 도모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10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한강신도시 주민, 김포시민, 경기도민들의 성원으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김포시와 경기도를 위해 매진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이기형 의원은 16년만에 재선한 김포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한강신도시 발전과 김포시 교통편의 및 경기도 교육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우리소리예술단과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우리소리예술단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노인층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하남시 문화예술 참여도 확대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우리소리예술단 김리한 단장은 “무엇보다 노인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하남시 문화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문화예술공모에 따른 공정성과 기존 확정된 단체나 개인이 아닌 새로운 문화예술인에게도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지난 4년간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자리를 자주 가졌지만, 여전히 경기도와 하남시의 문화예술 증진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의 단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적인 횡포는 기필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듯이, 하남시의 문화예술은 늘 의문점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에 기존의 문화예술 단체에 일방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체나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공모사업 및 연간 지원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78:78 여·야 동수의 당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당선자 총회는 지난 14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임된 김미리 선관위원장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출 총회를 진행했다. 대표의원은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남종섭 현 교육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구체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마련의원 맞춤형 정책지원 인력 배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 후보는 염종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염종현 의장후보 당선자는 협치와 상생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구현 1인 입법기관으로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 강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판수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선거로 확정됐으며 경선을 통과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12일 10시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권 실현을 보장하는데 있어 ‘경기도 내 평생학습자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유영호 의원, 이진연 의원, 장태환 의원, 백현종 의원, 송치용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재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평생교육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무자 심층인터뷰 및 경기도 평생교육의 기학습자와 잠재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해 ‘디지털 시대에 경기도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제시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용성 부위원장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해 배제와 소외 없이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디지털 평생교육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by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소방서관서별로 각각 설치되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는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강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난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맞춤 재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발굴 과정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by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취득 차량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제 금액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시 둘 중 1건만 하는 경우 250원, 2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으로 개정법의 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최갑철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은 감면 규모가 작아 재정감소는 크지 않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도민 복리 증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by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해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우회 활동 목적과 정치적 중립 등 의무, 정관과 재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원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도민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 및 화재예방 등 경기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서현옥 의원은 “재난안전분야는 오랜 시간 축적된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경험과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현장 활동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므로써 경기도 소방의 선진화와 도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소영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 화재피해주민의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을 위한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타 시·도 거주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화재피해주민에게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등 화재피해 분쟁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각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에 따른 피해복구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소영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소외되었던 화재피해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 내·외 화재피해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및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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