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오수 의원 2025 경기 김치페스타 참석 경기도 김치 농업과 식문화 연결하는 플랫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김치페스타’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이오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며 김치는 이 농산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대표 가공식품”이라며 “김치를 매개로 농업과 식문화, 지역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의원은 김장 체험 부스에서 도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행정이 나서서 김치산업을 단순한 행사성 지원이 아닌, 가공·유통·복지·문화가 융합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축제를 통해 도민이 농업과 식문화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김치나눔행사를 통해 담근 김치 750kg은 도내 취약계층에 기부될 예정이며 ‘2025 경기 김치페스타’는 김치 경연대회, 김치요리 체험,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킨텍스가 대관 행사 출연진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도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만화·게임 등 서브컬처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만큼,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윤리 검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또한 킨텍스가 개최한 ‘AGF 2024’이 이틀간 7만 2천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야말로 질 높은 콘텐츠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증거”고 강조했다.이어 “AGF와 같은 고품질 팬덤 콘텐츠의 유치 확대를 통해 킨텍스가 아시아 MICE 산업의 질적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채명 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대책 골목길 불법건축물 실태점검 등 특별감사 실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T자형 골목 내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도로가 좁아져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소개하면서 안전설비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활용해 내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채명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차원에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적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계약심사제도의 진일보한 역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분들의 소극적 행정은 상급기관의 감사대상 및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제약에서 비롯된다”며 “사전컨설팅감사 본연의 목적과 시대 흐름에 맞는 계약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생계형 민원, 주거 등 생활환경 등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들의 현실이라며 이에 적극적 행정을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면책제도 또한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계약심사제도 역시 당초에는 원가산정 적적성 등 예산절감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안전문제나 기업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공사품질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의 필요한 부분은 증액 등을 요구하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대상 제외 대상 사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재 감사관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98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는 과잉업무로 인한 질 높은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환경에도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마스크 유해성 적극 검사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실시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품질검사의 초점이 대부분 비말 차단에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며 “마스크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국제 연구에 따르면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신체에 닿게 이용하는 것의 유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마스크 검사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2019년 이후 현재 마스크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다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된다” 며 “인체에 밀접한 부분의 유해성 조사 및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같이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자치권 침해와 관련해 향후 공정한 경기도 되길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재명 전 도지사와 남양주 조광한 전 시장의 관계 때문에 경기도와 남양주의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도가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 자료 제출요구에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경고와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고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는 올해 8월 31일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소취하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개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있다”며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1년 넘게 마음 고생, 몸 고생을 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경기도는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된 남양주시 공무원 징계는 취소했고 남양주시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교류와 사과도 했다”며 “향후 자치사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뉴얼화를 통해 직원들의 능력 재고와 감사업무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감사결과공개의 실태 지적과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계획과 결과 공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미정 의원은 “서울,광주,대전,세종시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가 공개돼있으나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감사계획과 결과는 없고 2013년도에 발간한 감사행정편람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기도의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 홈페이지에 감사계획과 결과를 도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행정편람은 개정하였지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지 못한 거 같다. 검토 후 조치하겠다”며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에 의해 공개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찾기 어려운 부분은 시정해 배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미정 의원은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 “1995년부터 경기연구원에서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고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과 자체감사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검토 시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듣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턱, 과속방지턱, 도로상황 등 저상버스의 운행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20대, 2023년 3,520대, 2024년 4,320대, 2025년 5,120대, 2026년 5840대 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 및 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도민 위한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 신뢰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택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교통국 행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교통편의와 버스기사 근무여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도 “최근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가 시행한 ‘노선입찰제’를 ‘수익금관리형’으로 바꾼 오락가락 행정으로는 추진가능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하’는 사실상 좌초된 것이냐”며 “도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기준 1,450원으로 서울시 1,200원보다 비싸고 200원 요금인하시 연간 1천억~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거짓 공약’마저 우려된다”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또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과 관련 “서울형 시간-거리변경 요금인상안 검토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요금인상이라는 아날로그식 땜질처방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형 택시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도지사가 시내버스 요금인하 공약 후 인수위를 거쳐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고 버스파업 무마용으로 前도지사의 ‘노선입찰형 버스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급작스럽게 바꾼 뒤 현재는 준공영제를 통해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말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임기응변식 시간끌기와 눈치보기에서 탈피해 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진료비 과다 문제 개선과 병원 특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한방 협진시스템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며 “의정부병원 한의과 초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근처 한의원은 65세 미만은 9천 원 정도면 진료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2천4백 원으로 금액 차이가 초진인 의정부병원 한의과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며 “양한방 협진을 조금 더 특성 있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든지 등의 개선 방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 의정부병원은 신축 문제도 있다 특성화와 함께 의정부병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으로 일반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포천, 의정부의료원이 현재 공사 중이다 병원이 정상화되어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6개 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뉴스 보도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다 진료과마다 2명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 의사 채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수원의료원과 파주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아주대병원과 협의와 절충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 며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확충 부분, 이미지 쇄신 대한 부분, 도민에 대한 홍보, 예산, 경영 등 운영 쇄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부 본의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