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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적극 개입 촉구

문승호_의원_2_3판교_테크노밸리_교통_문제_적극_개입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올해 4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내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주요한 원인으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2025년 상반기 제2판교 진·출입로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판교아이스퀘어오피스텔 앞 삼거리와 금토동 삼거리의 혼잡도 및 교통 흐름 효율성을 나타내는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측정됐다.대중교통 인프라 부족도 언급됐다.철도 접근성 부재로 대중교통 수요가 광역버스에 집중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제2판교로 접근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20개, 115대에 불과해 입주기업들이 별도의 비용으로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주택공사에 접수된 제2판교 교통 민원만 1,500여 건에 달해 기존 인력들은 퇴사를, 입주기업들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3판교 준공, 금토지구 입주까지 진행된다면 인근 교통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도로교통망 개선·버스 인프라 확대·남부광역철도망 관철 등 제2·3판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 강화 촉구

이인애 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출생에서 자립까지, 한 생명의 생애를 책임지는 경기도’라는 주제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아동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아동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높이 평가하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도적 보호의 길을 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전국 ‘보호출산제’법제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어 출생에서 보호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올해 7월 전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 “행정이 아니라 ‘가족의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입양은 거래가 아니라 가족의 탄생이며 한 생명을 품는 약속으로 행정 편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입양담당자와 사례결정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해, 입양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와 사례결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입양교육지원센터’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명을 다루는 행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재정지원 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현재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금융·생활기술 교육과 자산관리 연계 지원이 필요하고 자립정착금은 출발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권리 보장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애 의원은 “보호연장제도의 실질화를 요구하고 보호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자립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한다”며 아울러 “자립형 독립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생활·취업·사회관계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민관 협력형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립은 복지가 아니라 인생 설계의 문제”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공공·민간·기업이 연계된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한 생명의 출발을 지켰으니 이제는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끊김 없이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며 “출생에서 보호, 성장, 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보호 행정을 경기도가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훈련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장애를 가진 도민의 자립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은 필수적임에도 현재 이를 담당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견을 분양해 왔으며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분양 실 적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보조견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민간 수행기관 의존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보조견의 양성·훈련·보급·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설립을 제안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 내 우수한 반려동물 복합시설인 ‘반려마루’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 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원 규모다.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