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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부터 감사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인천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20일 안문규 지회장을 대신해 최규호 부지회장, 김민우 노안복지실장 등이 직접 인천시의회를 찾아 신은호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평소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영역 확대 및 권익 신장,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 실천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크게 기여한 신은호 의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최규호 부지회장은 “신은호 의장은 평소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직접 노동현장을 찾아 고충들을 해결해 주시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우리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그 감사의 마음을 작게나마 전하고자 패를 만들어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신은호 의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 해소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하고 변화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by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배치 및 교육훈련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정승현 회장 및 회원, 이계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한국행정학회 김정인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김정인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정책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운영 계획을 분석하고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 제안으로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및 배치 방안 의회사무처 공무원 교육 훈련 방안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의 개정 경기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의 제정 등이 제안됐다.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정책 제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적체, 예산확보 문제, 정책지원관과 다른 공무원 간의 갈등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정승현 연구회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 연구는 효율적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공무원 배치,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하게 된 것”이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자치분권 발전 정책 방안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 등을 위해 설립된 연구단체이며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로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by장현국 의장 “소통기회 늘려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존’ 모색해야”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언급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강조했다. 장 의장은 지난 1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제8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방명록에 ‘장애와 차별을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키우는 더 큰 희망,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얼마 전 끝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장애인 배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극에 담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느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자주 만나 더욱 자주 만나고 많이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행사에는 명랑운동회를 비롯해 장애인과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많은 이들이 다 같이 어울리는 이 귀한 시간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신동진 경기도협회장, 변승일 중앙회장을 비롯해 청각·언어 장애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두 명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by정희시 의원,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은 1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동남아시아 중점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방정부에 대해 경제교류와 개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교류협력 전략을 HDP 넥서스에 기반해 인도주의, 경제교류, 평화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용역 수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신재혁 교수는 경기도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해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을 베트남은 하이퐁, 껀터, 푸옌성 등을 중점 교류 협력 지역으로 선정해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의 분절적, 단발적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지사 직속으로 경기국제교류협력조정실을 설치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ODA 사업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GBC현지사무소 이전 및 설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GBC 확장 등 본 연구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회는 정희시 의원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중식 의원, 배수문 의원, 신재혁 교수, 오지혜 교수, 신경림 교수, 박희경 연구원, 안철진 팀장이 참석했다.
by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6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제7회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연합회,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선데이뉴스, 파이낸스뉴스가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평소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 제·개정안,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23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해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경험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협치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통한 협치로 공공갈등을 도민의 편에서 중립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 촉구, 경기도민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GTX-D 노선의 원안 유지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안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전략을 도모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10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받는 상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한강신도시 주민, 김포시민, 경기도민들의 성원으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김포시와 경기도를 위해 매진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이기형 의원은 16년만에 재선한 김포출신 경기도의원으로 한강신도시 발전과 김포시 교통편의 및 경기도 교육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우리소리예술단과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우리소리예술단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노인층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 및 하남시 문화예술 참여도 확대 증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우리소리예술단 김리한 단장은 “무엇보다 노인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하남시 문화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문화예술공모에 따른 공정성과 기존 확정된 단체나 개인이 아닌 새로운 문화예술인에게도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지난 4년간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자리를 자주 가졌지만, 여전히 경기도와 하남시의 문화예술 증진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며 기존의 단체나 개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관행적인 횡포는 기필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듯이, 하남시의 문화예술은 늘 의문점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에 기존의 문화예술 단체에 일방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체나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공모사업 및 연간 지원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y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 및 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78:78 여·야 동수의 당선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당선자 총회는 지난 14일 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임된 김미리 선관위원장이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선출 총회를 진행했다. 대표의원은 ‘대립과 갈등, 반목이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 선한 정치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뜻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 남종섭 현 교육행정위원장이 당선됐다. 남종섭 대표의원 당선자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상설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구체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마련의원 맞춤형 정책지원 인력 배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의장 후보는 염종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됐다. 염종현 의장후보 당선자는 협치와 상생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구현 1인 입법기관으로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 강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판수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선거로 확정됐으며 경선을 통과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12일 10시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서울심리지원 4권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근로기준법’개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by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경기도민의 평생교육권 실현을 보장하는데 있어 ‘경기도 내 평생학습자의 디지털 평생학습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유영호 의원, 이진연 의원, 장태환 의원, 백현종 의원, 송치용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과 김동철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오재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송지훈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 평생교육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실무자 심층인터뷰 및 경기도 평생교육의 기학습자와 잠재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해 ‘디지털 시대에 경기도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 관련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제시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김용성 부위원장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로 도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해 배제와 소외 없이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경기도의 디지털 평생교육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정희시 의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Let’s DMZ” 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희시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DMZ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Let’s DMZ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Let’s DMZ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더욱 기대와 사랑을 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Let’s DMZ”사업은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서 DMZ 관련 학술, 공연, 전시·체험, 지역문화행사 등을 연계·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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