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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복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직격탄… 공직 경력과 전문성 불일치… ‘납득 어려운 지원 이유’지적

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직격탄 전문성도 명분도 부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조례 시행 직전 지원 의도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원길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언급하며 “26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겠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근무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도자재단 기관장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도자재단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목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성과 실행력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후보자가 지원한 시점에 주목하며 “조례 시행 이후 임명절차를 시작하는 기관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후보자는 시행 전에 임용되면 임기 전체를 온전히 보장받는다”며 “전문성과 무관하게 ‘조례 시행 전 마지막 임기 보장 기관장’자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말했다.지난 9월 통과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홍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임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맞지 않는 자리에도 무리해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이 모든 우려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력, 제출자료, 경력에서 드러난 공백 때문에 생기는 문제”며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재단 운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없이 이 자리를 ‘경력의 연장선’, ‘임기 보장용 자리’로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최우선”이라며 “후보자는 도민 앞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장윤정 의원 책임 없는 사학 자율성 안 돼 교육청이 바로 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원, 2024년 6,17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계약액·집행액·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됐다”며 “도민이라면 서류상 수천만원의 차액을 두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다”며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이와 함께 장윤정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아이들의 사진과 발달기록을 외부 AI 시스템에 학습시키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장윤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의 자율성 뒤에서 지속되어온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까지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 도민 혈세 유용 의혹… 석사로 신청해놓고 박사과정… 학교까지 변경 절차·규정 위반 직격

이한국 의원 도민 혈세 유용 의혹 도자재단 대표 후보자 도덕성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장기국외훈련 과정 관련 절차 위반·예산 목적 외 사용·허위 경력 제출 의혹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했다.이한국 의원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중국 북경대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이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언론보도에서 확인한 바 제출한 계획서에는 석사과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변경했다”고 지적했고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는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명시돼 있었다.이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도 바꾸고 과정도 바꾸면서 어떠한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규정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어겼다면 고의적 위반”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유학을 다녀온 만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설계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공부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목적 외 사용, 즉 ‘유용’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고 당시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도 요구했다.이 의원은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겼던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조차 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오늘의 지적은 개인 공격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