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안전은 협력에서 시작” … 소방관·의료진에 따뜻한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지난 10일 성남시 탄천변 제1체육공원에서 열린 분당소방서 소방관과 바른세상병원 직원 간 친선 축구경기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양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과 의료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안전망을 함께 책임지는 두 조직 간의 화합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원장은 현재 분당소방서 소방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소방과 의료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동반자”며 “오늘과 같은 교류가 더욱 자주 이어지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의 협력 위에 세워진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와 관계자 모두가 화합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며 관람객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안 의원은 경기 전후로 소방관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소의 노고를 깊이 격려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현대화, 자치경찰-소방 간 협업 강화 등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해결을 위해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는 조성환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괄실에 제출했다. 그동안 양당 대표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원구성 문제를 비롯해 현안 문제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온 과정 끝에 마침내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 조성환 수석대변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양당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신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삶을 보듬어나가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도 “그동안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는 임시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기도 추경 예산안 등을 꼼꼼하게 심의해 도민들의 움츠린 어깨를 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며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최종현 경기도의원, 매탄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장비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와 ‘매탄동 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는 대도시이고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2021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지역 안전 지수 중 범죄안전 분야는 4등급, 체감 안전도는 도내 11위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찰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TV는 범죄 억제, 범인 검거, 실종 · 치매 노인 발견 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설과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영통구청 앞 상업지구, 구매탄시장 주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은 치안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CCTV 설치 현황은 1급지 평균 104명당 1대에 비해 인구 130명당 1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인력 증원에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지만 CCTV 설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화질 카메라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찾아 현장 근무자 격려 [금요저널]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연천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들을격려했다. 심 의장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및 응급실 등 의료 시설을 둘러본 뒤 “연천군민의 의료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애써주시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진과 현장근무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장은 최 원장 및 관계자들과 인력충원, 공공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공공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연천군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최병용 원장은 “최근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천군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 위한 예산 확보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 성기환 의원이 8월 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종무과 종무1팀장으로부터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준공을 앞두고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사 측은 지난 3월 수리산 화재로 수리사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이번 폭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군포시 관내 전통사찰인 수리사는 시·도비 2억4천만원과 수리사 자체비용 6천만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3억원을 들어 사찰 주변 석축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석축이 붕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통사찰의 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4억원을 신청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사찰 주변이 경기도립공원 생태탐방로로 정비됨에 따라 수리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을 위해 붕괴된 석축보수공사가 시급한 만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국비·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3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예산 및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과천시청 관계자들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배랭이골 소하천 정비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제2실내체육관 건립 에어드리공원 재정비 방범용 CCTV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역의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경기도 특벌조정교부금 확보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현석의원은 “시의원 때부터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 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의원, 고유가·고금리·고물가와 코라나19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현장방문 의정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최만식, 전석훈, 국중범 의원이 4일 오전 판교에 위치한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진행상황 점검, 제2판교 테크노밸리 및 제3판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의원들의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회사가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본부장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사회적 가치 생산품 거래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문화 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준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을 위해 직접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특히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준비한 기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 받고 이후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경기도 공공디지털soc 배달특급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의회에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대교 남단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화 관련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상습 교통체증이 해도돼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주변 소음이 해소되고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재탄생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과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거듭 지하화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편네편 가르기에 교육예산 확보는 뒷전”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수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편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자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가량이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천억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25일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전원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예산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추경안을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 거부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추경불가’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적립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안은 뒷전인 채 내편네편 가르는 구태정치’라고 일갈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예산편성의 절차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당시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사업을 급조해 2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졸속편성 하기 보다 기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잔여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편성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TL 사업의 조기상환 주장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잔여 상환액은 약 6천 억원 정도인데 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자는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구조이다.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협약상 이자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기 체결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의 귀책사유는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게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논리”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강산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일하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지역구 현안사항으로 경기의회안양상담소에서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구 현안으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청 관계자들은 하천이 협소한 관계로 안전사고 방지와 걷기 좋은 생태 하천길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뿐만아니라 호계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 하천내 환경개선공사 및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부위원장은 지역구 현안을 챙겨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함께 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