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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전용을 지방재정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은 경기도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몇 억원을 정치인 관사로 돌릴 수 있는 구조”며 문제 시작 지점을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운영상 유연성’ 이 아니라, ‘감시의 구멍’ 이다. 의회에 형식적 통보만으로 수억원 예산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면, 경기도정은 이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전용과 무책임한 자산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관사 운영’ 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의 시설비를 슬그머니 전용하고 그 내역을 결산 때까지 감출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예산은 법이 정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도정은 무너진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도의회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 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명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은 지역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용 의원 “사전 절차 빠진 추경 예산, 행정 신뢰 흔든다”

김근용 의원 “사전 절차 빠진 추경 예산, 행정 신뢰 흔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사전 행정 절차 없이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 펩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이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포함됐다”며 “이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 본예산을 대체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점이 2025년 10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필수 절차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경부터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근거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는 미래성장산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원칙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괴리를 이유로 원칙을 무시한 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더 큰 문제”고 강조하며 절차 중심의 예산 기획과 실행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택수 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토론회 개최

이택수 도의원,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 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드론영상과 교수는 공유학교 및 폐교 활용을 통한 드론 교육 공간 확보의 필요성과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커리큘럽 구축 및 현장 실무형 실습 확대, 고교-대학-기업 연계 교육체계와 AI 및 데이터 기반 PBL 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드론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장비비, 연수비, 교재 개발비 등 세부 항목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체험 교육시설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 예산 및 인프라 지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권주형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초등학생 대상의 쉬운 조립 및 코딩드론 체험, 중학생의 드론 제작 및 조종, 고등학생의 국가자격증 취득 및 산업용 드론 활용 등을 대한상의 무인항공 교육원이나 KDEC 한국드론교육센터 커리큐럼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덕효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감은 “경기북부의 의정부공고 남부 수원공고 등 시범학교를 선정해 권역별 모델을 구축하고 권역 전문교사제를 도입하며 시뮬레이터실, 비행장 등 거점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경환 파주금화초등학교 교사는 “드론 산학연계 플랫폼이자 허브로 경기도형 학생 공공 드론교육센터를 설립해 드론 관련 미래 인재양성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데이터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다의 김영우 대표이사는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단순 조종 능력이 아닌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역량임을 강조하며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드론 데이터 분석 자격 제도 도입, 특화 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산하 경기에듀테크R＆D랩의 이은주 소장은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꼭 폐교가 아니더라도 양주시 회천중학교의 유휴교실 4개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구축한 것 처럼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김혜경 장학관은 학교 밖 교육과 공유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교육과 관련한 학생 개별상담과 맞춤형 교육,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활동, 학교 밖 학점 인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승연 한국드론활용협회 협회장은 “오늘 소강당 토론회와 대운동장 드론시연 및 체험행사 처럼 삼송공유학교를 활용한 드론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폐교와 공유학교를 연계한 지역 중심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학생 방과후 및 공유학교 교육과정에 드론 실습 및 이론 교육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에는 한국재능대학교 드론팀의 군집 드론 시연과 삼송캠퍼스 운동장에서 한국드론활용협회의 촬영 드론 및 한국사업관리연구원의 구조안전 드론 시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