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도의원, 제8회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올해의 의정혁신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 한국언론인연합회 및 선데이뉴스신문 등의 주최·주관해 개최된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은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정치, 경제, 문화예술, 언론진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해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하기 위해 개최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진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중이며 특히 실제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중심·소통중심의 자세로 지역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형진 도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도민을 찾아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조그마한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의원,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 추진 회의 [금요저널] 김영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해 의왕시 학부모 등 각 분야의 토론자 4명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 교육지원청의 경우 한 지역을 위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아 주도적인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교육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지역의 형평성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각 분야의 토론자들의 객관적이고 생생한 의견을 담아 토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발판 삼아 일회성 이벤트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의왕교육청 신설을 위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영기의원이 좌장을 맡은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연천 초성리 553ASP 이전 협약 추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9일 연천상담소에서 오흥산 연천군청 민군협력팀장,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과 연천군 소재 ‘초성리 553ASP’ 이전을 위한 협약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흥산 민군협력팀장은 “2023년 동두천~연천구간 1호선 전철 개통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오랜 지역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553탄약고 이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군과 지역발전 여건을 확보하고 국토안보의 최적 환경조성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탄약고 이전에 대한 국방부 및 관할부대 협의를 통한 협약 추진을 하고자 하나 국방부 및 관할부대의 적극 호응 여부가 불투명해 어려움이 많다며 도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국방부의 협의와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하자”며 “도의원으로서 군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실무 협의 및 협약 추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20일부터 9월29일 까지 소관 9개 공공기관 및 경기창작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전부 방문하며 다음달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 의정활동은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히 침체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황을 상임위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영봉 위원장 등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원이 참석해 기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태를 직접 체감하며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방문지인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 경기창작문화센터에서는 시설노후화와 도민접근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김철진 의원은 “국내 최대의 예술레지던시인 창작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작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음악·문학·건축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펼쳐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의 의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문제를 바다와 갯벌을 접한 천혜의 지역환경을 활용해 해양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독창적 창작활동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 방문지인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간략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한 미군 반환부지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내 갤러리 및 안보체험시설 현황을 살펴봤다. 이한국 의원은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및 평화누리공원은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잡았지만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캠핑산업이 급성장한 만큼 DMZ 내의 캠핑장 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고 나아가 DMZ 일대를 관광을 넘어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18년 야구를 비롯 축구, 캠핑 등 스포츠와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인근에 완공된 스포츠테마파크 시설인 ‘팀업캠퍼스’와 여주시 신륵사 옆에 위치한 생활자기 중심의 ‘여주도자세상’,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소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가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이라며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효용성 있는 문화·예술,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대안제시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와 내실있는 23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해서 오랜 코로나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 [금요저널] 김재균 도의원(더민주, 평택2)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먼저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특수학교 설립 추진현황과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최근 평택지역의 활발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에 김재균 도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 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히 “전문 특수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평택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031-692-4138, (구)평택상공회의소 2층)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되며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도의원, 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방안 마련에 힘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은 29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경기도DRT사업’ 현황보고를 통해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버스로 현재 파주시에 시범 운행중이고 내년 확대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쳤다”며 시민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사업을 더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선정 확대와 시·군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오산지역 도심 곳곳에 버스노선이 활성화 되어 있고 등교시간의 통학버스 운행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확대되면 장시간 버스를 대기하거나 여러 여건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 지역 등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부 계획 검토 자리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아동돌봄과 및 아동정책팀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윤경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열악한 처우로 인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경력자의 이탈은 파트타임 종사자나 공공근로 대체와 같은 비전문인력으로의 대체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용 아동들의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방안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의 추진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돌봄분야는 종사자의 역량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에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는 요인 해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돌봄 환경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1년 8월부터 31개 시·군 의견 수렴 5회, 5개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대표단 회의와 설명회 3회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용시설의 시설장 동일직위 적용 이용시설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를 과장급으로 정하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직급의 차등적용, 최초 호봉 상한제 도입 시설장 최초연도 호봉획정율 70% 및 상한제 15호봉 적용’의 최종의견을 도출했고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전초등학교(교장 김세효)는 9월 29일(목)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지원 사업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예산을 옥전초등학교에서 지원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사진1 학생들은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활동을 통해 다른 생명과의 친화력을 기르고 공존과 상생을 배우기 기회로 삼았다. 또한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주고 도둑게 집을 꾸미는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도둑게 생육환경이나 사육 방법에 대해 조사 하면서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였다. 도둑게와 친구가 되었어요 사진2 6학년 도○○ 학생은 “도둑게가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들과 함께 관찰할 수 있어 좋았으며, 내가 꾸민 도둑게 집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소감을 말했다. 김세효 교장은 “도둑게와 친구 되는 활동을 통해 생명 사랑의 올바른 태도를 지닐 수 있길 바란다.”며 행사 의미를 전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생예산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에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파행 과정에서 소신이나 원칙도 없었다”며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영 위원장과 고준호 부위원장마저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해 결국 운영위원회 파행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강도를 높혔다. 장윤정 의원은 “지미연 의원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승인을 거부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도 국민의힘 측을 향해 발언강도를 높혔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급한 민생 추경예산을 보이콧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전석훈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민생예산 보이콧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206억원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당장에 이달 30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감이 돌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진척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결실을 맺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29일 인천시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번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무료화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 질 것을 우려한 영종지역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 30일간 3천268명의 시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날 배준영 국회의원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명과 중구 제2청사에서 만난 신성영 의원은 “영종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부담스러운 통행료로 인해 경명대로와 청라ic로 우회하고 있다”며 “영종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의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올해 중으로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주민의 운임부담 해소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지원 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영종지역 내 순환버스와 GRT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 등 영종 교통정책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상부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