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원 △일회용 컵 2,944억원 △일회용 기저귀 2,941억원 △세척제 2,698억원 △일회용 타월 2,492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 주제네바 대표부 및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제10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협상, 복수국 간 협상, 농업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안정적인 수출과 공급망 유지를 위해 양자 채널뿐만 아니라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자적으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기존 WTO 주요 의제 외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흥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WTO 내 논의 활성화도 적극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기회 등을 활용해 주요국과의 협력 및 신흥 과제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도심형 수소충전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12월 18일 서울에 소재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소충전소로‘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형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했다. 현장 방문 이후, 충전소·모빌리티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빌리티 분야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하고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신규 수소차량 모델 출시 등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2024년 12월 13일에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국립중앙과학관-제작자 협력 강화 및 사업 발굴 발표회’를 ㈜공생과 공동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작자 활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구현으로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잠재력에 공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작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업을 발굴하고자 제작자, 생활연구실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발표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 과학 문화와 영향력 제작자’란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과학 문화 활동이 단순히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지하며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영향력 제작자’ 개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민노아 ㈜공생 대표이사가 맡아 ‘시민 참여형 과학기술 문화 혁신을 위한 ’ 영향력 제작자 운동’를 발표했다. 민 대표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의적 사고를 통한 제작자 활동이 지역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장연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사는 ‘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관-제작자 행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연구사는 과학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작자 행사를 기획해 과학관내 제작자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논의 사항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참가자 토론은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오석균 국립중앙과학관 과장, 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용석 목원대학교 교수, 최창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윤종화 ㈜펀펀쓰리디 이사가 참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과학관과 제작자의 협력을 통해 과학 문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발표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10월 개최될 한국형 제작자 박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제작자 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 자리였다. 발표회를 통해 제작자 활동과 과학관의 협력을 통한 과학 문화 확산의 초석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 방안이 도출됐다.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다양한 제작자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제작자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학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외에도 협력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AI 등 신기술 분야의 주요국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2월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노펙스의 금번 성과는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社들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社에 고품질 나노필터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 등을 신속히 지원해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했다. 한편 준공식에 이어 이승렬 실장은 밸류체인으로 상호 연결된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술 선점을 위한 공동R&D 협력 반도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촉진 협력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2월 10일 ‘소부장 특별법’ 개정으로 ‘소부장 특별회계’ 가 5년 연장되고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 만큼,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연구개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최초로 스탠다드 유형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증을 획득한 로봇청소기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활성화 방안과 기업의 추진 현황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홈캠, 지능형 가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사물인터넷 제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해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사물인터넷 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증가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사물인터넷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 21년부터 법제화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하는 등 안전한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한 국제적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의 모든 시험평가 항목을 통과함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확정했다. 이는 스탠다드 유형의 첫 번째 인증 사례이자, 최근 사용이 늘면서 보안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로봇청소기에 대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최초로 수여한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사물인터넷 제품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표식을 도입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물인터넷 제품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로봇청소기에 대한 최고수준 보안인증 발급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사물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17일 오후 4시에 서울 코엑스 209호 회의실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미국 신행정부 구성,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의 지속 등으로 한층 고조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응, 인도 NOC 발급 지원 등 2024년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촘촘한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초국경보조금, 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대선공약의 우리 산업·공급망 영향을 분석하며 선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점검 필요성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同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 대표 연구개발 성과 100개를 뽑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69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을 통한 메타렌즈 대량생산 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 성과는 차세대광학소자인 메타표면을 대면적-저비용-고처리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착용가능 기기 및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접기 하듯이 하나의 구조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접거나 펼 수 있는 유전자 나노기술 개발’ 성과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분자 크기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분자 센서 및 나노로봇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나노기술을 개발해, 분자 진단, 약물 전달 등 첨단 나노바이오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에디터의 효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프라임 에디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해냈고 인공지능이 원하는 유전자 교정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프라임 에디터를 제작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프라임 에디터의 낮은 효율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했다. ‘RNA 간섭을 통한 암 유발 유전자 조절에 필수적인 인간 다이서 효소 구조 규명’ 성과는 효소 다이서의 고해상도 활성상태 구조 및 작용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으며 규명된 구조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shRNA 디자인을 통해 유전자 녹다운 기술 향상 및 다이서 변이로 유발되는 희귀 암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국산화 기술’ 성과는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해 첨단 산업용 초순수 제조 기술의 특정 국가 기술 의존도를 탈피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 음극 원천소재 개발 및 사업화’ 성과는 2차전지 음극 원천소재 K-LTO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2차전지 음극소재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소재 공급 기틀을 마련하고 원천소재 생산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가락 동작 인식이 가능한 전자피부 및 신호 처리를 위한 내장형 로직 컨트롤러 개발’ 성과는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초박막 전자피부 기반 손가락 동작 인식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무겁고 고정된 동작 인식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착용가능 기술과 생체 신호 인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적 탄도탄 대응능력 강화 및 한미연동 가능 작전통제체계 국내 최초 개발/전력화 ’ 성과는 국내기술로 탄도탄 작전통제체계 고도화에 성공했으며 대량 표적정보 처리, 무기체계 연동 등 관련 소요기술을 확보해 즉시 전력화하고 국군과 미군 상호 간에 탄도탄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한 후 운용 중에 있다. ‘생체 조직의 경화도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나노-자성 버블 개발’ 성과는 간 섬유화 및 폐질환 진단용의 새로운 고성능 초음파 나노조영제를 개발해 기존 자성 초음파 대비 4배 이상 향상된 밝고 정밀한 초음파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재난/재해 정밀수색을 위한 세계 최초 이음5세대 이동통신 기반 DNA+드론 플랫폼’ 성과는 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을 융합한 드론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을 최초 개발하고 드론 비행에 적합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활용 드론 상공 통신망을 최초 개발해 새로운 드론서비스 모형을 창출하고 드론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개념 양자컴퓨터의 초석, 원자 스케일 큐비트 개발’ 성과는 원자 스케일에서 여러 큐비트들을 동시에 제어하고 스핀-스핀 상호작용 기반 원격 큐비트 제어 방법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선도하는 양자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원자해상도 양자 센서 및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SA/Artemis/CLPS 민간달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 미국 이송’ 성과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 에너지 입자검출기인 ‘달 우주환경 모니터’를 개발했으며 ‘25년 미국 무인 달 착륙선 Nova-C에 실려 달로 발사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인 ‘사회문제 해결성과’ 12선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전기차 화재의 1차 소화가 수행된 이후 연소 되지 않은 배터리들의 추가 열폭주 및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제품을 개발해 전기차 화재 사고대응력 강화로 국민 생명권 보호, 소방력 낭비 최소화 및 사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화재사고현장 활용성 높은 침수기술 개발’, 실종자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지자체 통합관제 시스템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기술인 ‘골든 타임 내 실종아동 등 안전 귀가를 위한 복합인지 개발’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들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선도적인 연구성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지속 창출되고 그 성과가 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다.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제공되며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창업-안정-성장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분야 취·창업이 확대되는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대학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를 비롯해 첨단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같은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학발 기술·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