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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규제 문턱 낮추고 드론 실증 활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110여 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금요저널] 기후위기 대응과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9, 한국무역협회에서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원용 에너지 MD, 이해석 고려대 교수 등 회의 참석자들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 및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우리 기술·산업경쟁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산업 : ➊ 태양광, 해상풍력, SMR, ➋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 ➌ 에너지저장장치,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AI, 히트펌프, CCUS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화 확대와 함께 청정연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➊청정전력, ➋청정연료 및 ➌청정인프라로 나눠 기술개발, 대규모 실증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내용으로하는 새 정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➊청정전력 중심의 전기화 확대를 지원하는 태양광, 해상풍력의 경쟁력 강화와 SMR 등 차세대 원자력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방안과 ➋전기화가 어려운 일부 수송 및 산업공정에 대해 청정수소, 지속가능연료와 같은 청정연료 전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➌효과적인 탄소중립 생태계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장치, 히트펌프 및 에너지 AI와 같은 청정인프라 육성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혁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축으로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 안착되는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정부와 산학연 연구현장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탄소중립 초격차 기술확보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장에 진출해야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0대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집중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금년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및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7.30.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7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금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방식으로 운영중인 바,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놀이가 된 과학, 운동장이 된 실험실 ‘제작자’ 가 만들어갈 미래 운동회 [금요저널] 운동이라고 하면 땀과 근육이 주인공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도면과 감지기, 로봇, 증강현실이 운동장의 중심에 설 차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이 주최하는 ‘2025 메이커 운동회 종목 설계·제작·운영 공모전’은 우리가 아는 운동회의 모습을 통째로 다시 쓰기 위한 실험이다.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운동회의 정해진 종목 대신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 직접 종목을 설계하고 만들고 실행까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회가 열린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어디든’ 운동장이 되는 셈이다. 이 공모전은 단순히 종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원자가 직접 설계한 경기를 실제 제작하고 시범 운영까지 경험한 뒤, 10월에 열리는 ‘제작자 운동회’에서 실전 경기로 완성하는 전 과정이 포함돼 있다. 경기 주제도 흥미롭다.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이동수단 종목’, 전통 놀이에 기술을 입힌 ‘미래형 놀이’, 증강현실이나 감지기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 등, 정답 없는 운동 종목이 펼쳐진다. 심지어 경기 방식부터 점수 체계까지도 참가자 자유 설계다. “이건 놀이일까? 과학일까? 운동일까?” 바로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핵심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종목 설계 제안서를 받고 1차 심사를 통과한 팀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제작 지원금과 전문가 지도가 제공된다. 약 6주 동안 종목 구현에 필요한 제작자 작품을 완성한 뒤 10월 2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2025 제작자 운동회’ 현장에서 실제 경기를 치른다. 이때 이 종목의 제작자는 시범경기의 선수이자 운영자, 더 나아가서 경기 심판이 된다. 여기에서 경기 참가자들의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제작자 운동회’는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장’ 으로서 정형화된 공모전, 평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만들고 직접 뛰면서 배우는 새로운 제작자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과학과 기술은 결국 삶을 더 즐겁고 다채롭게 만드는 도구로 제작자 운동회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며 놀이와 기술, 창의성과 협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첫걸음” 이라며 “미래형 운동과 놀이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과 신청 양식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동과 기술, 창의와 협업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올여름이 바로 그 출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