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규모는 2조 8,716억원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위생용품의 국내 생산액은 △화장지 9,447억원 △일회용 컵 2,944억원 △일회용 기저귀 2,941억원 △세척제 2,698억원 △일회용 타월 2,492억원 순으로 높았으며 해당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지난해 위생용품 시장 규모의 특징은 △어린이용 기저귀 공급량 감소 및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 증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생산액 증가 △일회용 컵·빨대 공급량 감소 등으로 요약된다. 2024년 어린이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4년 공급량은 2023년 대비 약 4.8% 증가한 57,806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물수건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2024년 생산액은 총 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8% 증가했다. 반면, 세척·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포장 한 후 재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의 생산액은 84억원으로 2023년 대비 15.2% 감소했고 위생물수건처리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가 재사용하는 물수건보다 일회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티슈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24년 일회용 컵과 빨대의 공급량은 각각 14만 9,951톤 및 9,140톤이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3.0%, 12.8% 감소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지난해 일회용 젓가락 및 일회용 이쑤시개 생산액이 각각 28.5%, 14.3% 감소했다. 반면, 과일·채소용 세척제 등 세척제 생산액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해 생산액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통계 ’ 통계간행물[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생용품 시장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위생용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30 오후 5시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우리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천억불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8.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었던 바,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업·통상 수장으로서 의무를 완수할 것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제23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를 6월 8일 강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발전 및 동호인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해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과 청소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별로 나눠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7. 오전 10시 안덕근 장관 및 국내 기업·학계의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공지능 시대의 신 산업정책’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8.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 이후, 산업부는 200여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출범식 자리에서 발표된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시작으로 매달 디자인, 연구개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일간담회는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시각에서 AI의 산업활용 전망과 AI 시대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일 발제를 맡은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인이지 대표는 “제조분야 AI 기술수준은 글로벌 선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2030년까지 AI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선두주자와 추격자 간 성과차이가 클 것”이라며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활용전략 수립에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5월 자율제조 전략에 이어 6월에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성 있는 정책을 위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AI 기술과 활용방안에 관련한 브라운백 미팅을 지속 개최하는 등 AI를 열심히 배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금번 전문가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주요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정책과제들을 ‘AI 시대의 新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5.~6.6.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및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국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해 타결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 촉진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IPEF 장관회의’에서는 정인교 본부장,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산성 대신 등 14개국 장관이 참석해, 지난 11월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 계기에,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 소형모듈원자로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는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기업들의 해외 탄소 감축사업 및 공급망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에는 인태지역 정부, 투자사 및 기업 관계자 등이 300명 이상 참여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하나금융투자, 미국의 KKR, 블랙록, 호주의 맥쿼리 등 IPEF 14개국을 대표하는 103개 투자사가 참석했으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 등 총 72개, 230억 달러 규모의 청정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됐다. 또한,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피엠그로우, 60Hertz 등 우리 스타트업 10개 사가 포함되어 현장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IPEF가 실제 작동하고 있으며 역내 기업·투자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인태 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회원국이 참여해 표준화분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COPOLCO 부의장· 의장대행직 수행 등을 통해 차기 의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어 선출됐다. 문은숙 대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향상, 특히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COPOLCO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선출은 그간 문 대표의 전문성, COPOLCO 활동 경력, 부드러운 리더 이미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2024년에는 ISO 회장, 이사국 멤버, 그리고 COPOLCO 의장까지, ISO의 정책결정을 하는 중요직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국제표준화기구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나라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 [금요저널]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이 건립된다. 이는 지난 4월 3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이루어진 첫 투자이다.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 대비 생산성이 약 1.8배로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6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개최된 아이큐랩 착공식에 참석했다. 아이큐랩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8인치 전력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큐랩은 소자 설계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8인치 공장이 신설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23.7월 지정 당시 총 0.8조 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분야 신규투자가 예상되었으나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로 총 투자 규모가 1.2조 원까지 늘었다. 현재도 다수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실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당일 부산에서 제2기 특화단지 추진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5개 지역 41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해 특화단지별 ’24년 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 이행,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간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성적표”고 언급하며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의 적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4.6.5일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을 반영해 개편했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편 결과,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3년 33,745불에서 36,194불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3년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하고 ‘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2년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2년말 기준 121.0%, ’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국토 연 3cm씩 움직인다…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지각변동량 공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해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해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줄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했으며 기준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한 35,888천TOE로 집계됐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